놓치지 말아야 할 업계와 기업의 최신 이슈와 뉴스를 체크하여 채용 전형 전반에 활용해 보자.

* 쟁점으로 떠오른 AI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논란
AI(인공지능)가 생성한 발명물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를 16개 국가에 출원하며 세계적으로 열띤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 등 주요국은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특허청이 무효 처분을 내린 뉴스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가 ‘2022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한편 AI 신약 개발이 주목을 받으며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도 특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미국 특허청은 AI를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권을 보호받으며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개발 기업 외에 AI 개발자에게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이슈다. 미국 특허청의 결정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가 만들어내는 상표와 디자인도 논쟁거리인 건 마찬가지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표절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특허청은 AI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비해 세계 각국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며 새로운 제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 한일 특허청, 실무 협의체 재가동
2023년 5월 한국과 일본 특허청장 회의가 열렸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한 회의에서는 지식재산(IP)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청은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정보화, 심사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 재가동 ▲양청 간 심사관 교류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공유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공동심사(CSP)에 대해서도 향후 정보 교환 등 실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CSP는 양국에 동일한 발명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으로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 빠르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 상표 출원 2위 및 특허 출원 4위 대상국인 일본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새로운 출발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시작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2022년 8월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기관의 비전과 미래상을 재정립한 ‘KIPRO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공표하고, 지식재산 심사행정 종합 지원과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선도 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새로운 비전은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세계 최고의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진흥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KPC) 구축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2022년부터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KPC)를 구축하고 국가 핵심 기술 관련 특허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업무를 새롭게 맡고 있다. KPC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특허분류(IPC)와 달리 한국 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고 있는 지표다. 분류는 IP 보급과 활용, 확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연구개발(R&D) 기획을 할 때 이 분류체계를 이용해 적절한 선행기술을 미리 검색하면 R&D 중복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IP분류센터 개소
2022년 11월 신규 특허 출원에 특허분류를 부여하는 국내 유일의 IP분류센터를 개소했다. IP분류센터는 국제특허분류(IPC)/선진특허분류(CPC) 등 특허분류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특허분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특허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류체계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