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국가정보원의 위협 요인

Analysis 1. 동맹국 미국의 도·감청 논란
2023년 4월 미국의 도/감청 정보가 공개가 돼 파문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실 강대국 정보기관의 타국 도/감청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우방끼리 서로 첩보전을 수행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국익을 위한 활동이다. 이번 사건에 국정원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정부가 미국의 행위에 불쾌해하면서도 비난을 자제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과 불안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nalysis 2.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이 폐지된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2023년 2월 경찰/검찰과 함께 출범한 ‘대공 합동수사단’을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대공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겠다는 이유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1961년 중앙정보부 설립 직후 공포한 중앙정보부법에 포함해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북 간첩 및 연계 세력을 검거, 사법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 왔으며, 오랜 기간 맡아온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으로 양성한 북한 간첩 대응에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정원의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대공 수사권 폐지가 정해진 만큼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Opportunity: 국가정보원의 기회 요인

Analysis 1. 국내 암호체계 보안성 강화
많은 전문가들이 고성능 양자컴퓨터가 출현하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암호체계를 보다 뛰어난 보안성을 갖는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내성암호를 2035년까지 확산/보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준비해 왔다. 2023년 7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 등 고도화되는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암호는 사이버안보를 위한 핵심 요소다. 국정원은 정교하고 빈틈없는 암호체계 전환으로 한국의 사이버안보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Analysis 2.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
대통령실은 2023년 11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10개 정부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과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했다.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이 참여한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각각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의 총괄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eakness: 국가정보원의 약점

Analysis 1. 내부 인사 문제 노출
국가정보원은 업무 속성상 인사, 예산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하는 정보기관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국정원 간부 인사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파벌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외비인 간부 이름과 직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nalysis 2. 특수활동비 증가 논란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특수활동비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의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한다. 증빙이 불필요한 까닭에 업무 외적으로 유용이 드러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깜깜이 논란’을 의식해 특활비 규모를 줄이는 추세다. 그러나 이름만 바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사실상 특활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Strength: 국가정보원의 강점

Analysis 1. 대북정책 추진 지원 및 안보 위협 대응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국가로서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고,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세와 정책 변화는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효율적인 대북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이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대북정책 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 요인들을 24시간 감시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과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정보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주요 정부부처, 국, 기관 대상 정보 지원 및 정세 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