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극복하고 입상을 하다"
금융보안원 공모전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감 2주 전에 주제를 바꿔야 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입상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미 해당 주제가 시행 예정임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계점이 명확해 보였기에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가상 자산의 변동성이 심했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과 법이 금융소비자를 가상 자산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논문의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첫째, 7개의 국내 논문 조사를 바탕으로 가상 자산과 기존의 자산과의 차이를 분석해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못 하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의 자산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국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들을 조사하였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거래소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셋째, 가상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과 법을 미국, EU와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과 법의 한계점을 파악했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장려상을 받아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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