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01. 다음 중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일을 무리하게 진행시키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현상은? 

 

① 노비즘
② 레임 덕 

③ 님투 현상

④ 핌투 현상

 

◆해설
님투 현상(NIMTOO, Not In My Terms Of Office)은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핌투 현상(PIMTOO, Please In My Terms Of Office)은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 해 달라’는 뜻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 월드컵 경기장, 사회복지시설 등 선호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02. 다음 중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기대 효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②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③ 세수입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역의 경쟁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는데 기여한다.

  

◆해설
①은 중앙 집권의 장점이다.

03. 다음과 같이 국가 형태가 변하게 된 이유는?
※ 야경국가 → 복지국가

 

① 국가 권력의 비대화
② 청소년 범죄의 증가
③ 국민의 기본권 약화 

④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설
자유방임주의 경제관이 지배하던 근대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야경국가론은 부의 불평등, 노사 대립, 환경 문제 등의 폐단을 가져왔고,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출현을 불러오게 되었다

 

04. 다음 중 유추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통의 의미보다 법문의 자구를 좁게 해석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② 학리해석의 한 방법으로 논리적 방법에 의해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 및 해석하는 방법이다.
③ 법문의 규정요건과 반대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법문의 규정과 반대의 판단을 추론해 하는 해석이다.

④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이를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이와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의 특정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해설
유추해석은 탄력적인 법의 적용을 통해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자의(恣意)로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KB국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교육청/대신증권)

05. 다음 중 불문법이 아닌 것은?

 

① 조리 

② 조례

③ 관습법
④ 판례법

  

◆해설
불문법은 문장의 형식이 아닌 법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해당한다. 조례는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이다.
① 조리: 사물의 본질 또는 법의 일반원리로 경험칙, 사회통념, 신의성실 등의 표현과 일맥상통하고, 법 흠결시 재판의 준거 등의 역할을 한다.
③ 관습법: 사회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관습이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④ 판례법: 법원의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법으로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대신증권/KBS/서울메트로)

06. 다음 중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장기적으로는 수직에 가까워진다.
② 임금 상승률·실업률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③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④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 자료를 계량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끌어낸 것이다.

  

◆해설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이끌어낸 이론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 곡선은 세로축을 임금 상승률, 가로축을 실업률로 하여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반관계를 표시하였다. 현재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환은행/한국전력공사/LG)

07.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 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 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법칙

 

① 세이의 법칙
② 엥겔의 법칙 

③ 그레샴의 법칙

④ 슈바베의 법칙

  

◆해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에 대한 설명이다.
① 세이의 법칙: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법칙
② 엥겔의 법칙: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의 생계비에 대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법칙
④ 슈바베의 법칙: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비 지출액은 증대하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저하된다는 경험법칙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