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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완벽 대비!_ 고교평준화, 찬성과 반대 근거는?

잡코리아 2016-07-07 15:40 조회수15,466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추첨을 통하여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그 주요 방법으로 한다. 최근 다시금 이러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세종시도 본격적인 고교평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 찬성


1.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교육열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 시절부터 극단적인 경쟁에 휘말려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입 스트레스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까지 생긴다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2. 높은 사교육의 해결책이다

비평준화 하에서는 더 많은 입시를 위한 학원이 생겨 사교육이 가열될 수 밖에 없다. 현재에도 높은 사교육비는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고교평준화를 통해 사교육의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상향평준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하겠다.

 

 

고교평준화는 축소되어야 한다 - 반대


1. 학생들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

학생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 수학능력의 차이, 진로의 차이에 따라 다른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의해 사교육 욕구가 커질 것이며, 결국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2. 지역적 고교평준화는 의미없다

특정 지역의 명문고를 없애는 수준의 고교평준화는 결국 특목고 및 비평준화 하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정책인 셈이다. 전국적인 수준의 고교평준화의 시행이 아닌 이상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제언

누군가에게는 익숙하고 누군가에게는 낯선 고교평준화에 관한 주제이다. 자신의 상황과 다른 의견을 배정받은 경우 토론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최근 관련 이슈들을 찾아보고 간략히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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