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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아저씨가 알려주는 녹취에 관한 팁!
대화를 중심으로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해당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목소리에도 초상권과 같은 권리가 있음)
증거자료로 사용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용하시고,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증거자료로 음성파일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 기본적으로 욕설을 하되 "에이 x발놈!"처럼 특정인을 지칭해야 합니다. 홧김에 나오는 "에이 x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둘이 있을때 했던 욕설은 성립불가, 여러사람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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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
Q직장상사의 욕설과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