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배당

토지배당이란 토지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복지 방법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해 세수와 배당을 연계함으로써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토지세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AI(인공지능), 로봇 등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주요 주체인 국민의 구매력과 수요를 유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탄소세와 함께 토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토지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나눠 가져야 하지만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으로 얻어지는 부는 소수에게만 돌아간다고 본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 제출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은 계속된 땅값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2월 기획재정 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 벤틀리법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행한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벤틀리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이후 친할머니는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이 법은 2023년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미국 20여 개 주에서 비슷한 법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한국판 벤틀리법 입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벤틀리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3월 2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한국판 벤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그린딜 계획의 표면적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지만, 이면에는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겨냥하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의 IRA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자국 산업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서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딜 계획은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도 막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 디지털 카르텔

디지털 카르텔이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 생산량 등을 협정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로, 디지털 카르텔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가격 담합 현상을 말한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가격이 일치하는 담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의 위법을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는 운전기사들에게 가격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해 묵시적 담합을 조장한 혐의로 2016년 미국 법정에 섰다. 뉴욕지방법원은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한편, 국내에서도 디지털 카르텔 조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품 가격을 수집해 판매자들의 가격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판매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담합 현상이 나타났다.

| 잘파세대

잘파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아우르는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를 합한 신조어다. 주로 10·20대를 가리킨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Z세대와 알파세대는 최신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개인의 개성과 선호가 뚜렷하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SNS를 기반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를 적극 소비하며 미래 소비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M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가 차츰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젊고 어린 연령대로 보기 힘들어지면서 잘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최근 식품, 유통, 패션, 금융 업계가 잘파세대를 겨냥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식품 업계는 꾸미기에 열광하는 잘파세대에 맞춰 캐릭터와 상품을 결합해 홍보하고, 패션업계에서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비하는 이들의 특성에 맞춰 친환경, 젠더리스 등을 제품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다. 금융 업계도 10대 전용 금융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잘파세대를 공략한 다양한 카드 혜택 및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 블루카본

블루카본은 숲과 같은 전통적인 육상 생태계가 아니라 갯벌과 연안의 퇴적물 및 식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블루카본은 육상에 서식하는 녹색식물의 탄소 흡수원을 일컫는 그린카본(green carbon)보다 탄소흡수 속도가 50배에 이르며 탄소 저장 능력도 훨씬 높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 열대우림보다 바다와 해양 습지의 탄소흡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온난화가 환경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블루카본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대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 및 블루카본 인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숲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대차, 해수부, 수산자원공단은 단기적으로 바다숲 복원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블루카본 국제 인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전국 연안의 해조류 분포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블루카본 솔루션 개발 등 장기적인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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