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가율 (空家率)

공가율이란 전체 집 중 빈집의 비율을 뜻한다. 건물이 빈 상태를 공실이라 하며, 전체 건물(면적이나 실) 중 그 비워 놓은 건물의 공간 비율을 공실률이라 한다. 한 단위의 지역이나, 한 나라의 비율로 나타낸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가율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공가율이 아주 낮으면 그만큼 주택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공가율이 높다면 주택 수요가 낮아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가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특정 지역에 공급이 편중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며 소형 평수나 마감재 등이 불량하다”면서 “공가율이 높은 이유는 LH가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하위 테스트 (Howey Test)

하위 테스트란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하위 테스트란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Howey Company)의 투자성을 미 정부가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됐다. 하위 테스트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될 경우 증권으로 본다.

최근 이더리움이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이후 SEC 수장인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해 연방 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더리움처럼 지분증명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라며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워크자본주의 (woke capitalism)

워크자본주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2018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더댓이 처음 썼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임신 중단권 보장을 폐기하자,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의 낙태 원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 워크자본주의의 사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보수 진영에서 ‘안티 워크(anti-woke)’ 운동에 나서는 등 기업의 정치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워크자본주의가 정치권과의 마찰을 불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가중한다는 것이다. 안티 워크 운동을 이끄는 건 미국 보수 세력의 중심인 공화당이다.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지난 3월 공화당 소속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 주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시키는 ‘부모의 교육권법’을 제정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다는 진보 진영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디즈니는 이 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스말로그 (smalogue)

스말로그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과 전통의 대면 아날로그식 교육을 조합한 용어이다.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던 ‘스마트’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신조어이다. 스마트(SMART)는 Self-directed(자기주도), Motivated(학습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ical Embedded(정보기술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스말로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면 위주의 교육을 하되 첨단 에듀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스말로그를 할 수 있도록 필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스말로그 교육 실천을 위해 학교와 교실에 스마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1인 1 스마트 학습기기 구비, 교사와 학생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재고, 스말로그 교육 수용 문화 축적 등의 선결 과제가 꼽힌다.

| 샤프파워 (Sharp Power)

샤프파워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민주주의 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 제시한 개념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국제기구의 운용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외교 전략이다. 소프트파워가 상대를 득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인 반면 샤프파워는 막대한 음성자금이나 경제적 영향력,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 상대로 하여금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및 해외 여론에 샤프파워를 행사하기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망명 시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스파이 왕리창은 대만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십만 개의 가짜 계정으로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도 보고서를 통해 약 110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SNS에 올리는 댓글 수만 매년 5억 건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해외 대학에 설치한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일각에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를 말한다. SAF는 식물,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활용해서 만든다. 2010년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해 최초로 상업 비행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얻기 시작했으며, 2021년 12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최초로 SAF를 100%로 사용한 여객기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80% 줄일 수 있어 항공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글로벌 항공업계는 SAF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역내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SAF 혼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발 모든 항공편은 2025년까지 최소 2%의 SAF를 사용해야 하며, 2050년에는 그 비중을 63%로 확대할 예정이다.

| 마타나 (MATANA)

마타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로, 미국 주식을 이끄는 차세대 기업이다. 팡(FAANG)에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MS, 테슬라, 엔비디아가 추가됐다. 지난 몇 년간 기술주를 선도한 ‘팡’ 대신 ‘마타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마타나는 IT 산업 전문 분석가 레이 왕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미국 기술기업의 상징이고,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의 간판이며,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전문 업체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다. 이들 업체들은 신생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업력을 구축한 업계의 리더들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최근 가입자 감소 여파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용자도 늘지 않고 있다. 팡의 주가 흐름이 최근 큰 편차를 보이면서 더 이상 하나의 집단처럼 묶어서 취급할 수 없게 되면서 팡의 자리를 마타나가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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