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의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작황이 타격을 받았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식량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아르헨티나 지역과 더불어 세계 3대 곡창지대로서 식량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글로벌 농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1월 대비 19%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밀·옥수수 등 곡물의 국제 가격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시켰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식량을 무기화하면서 식량 가격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를 봉쇄했다가 글로벌 식량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각국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러시아는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 7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어 우크라이나 선박의 곡물 수출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자국에 불리해지자 러시아는 지난 10월 말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흑해 함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식량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전쟁 초반인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치솟았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9월까지 136.3으로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는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 식량 가격을 치솟게 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식량 안보 불안은 우크라이나 곡물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아프리카 빈국의 기아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처럼 수출 식량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5.8% 정도이며 곡물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식량 부족 및 식량 안보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슈의 논점

식량 안보 위기 원인 ① : 전쟁·에너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은 식량 부족 위기를 유발하는 중단기적 요인이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확과 수출이 어려워진 데다가 러시아의 자원·식량 무기화에 대비하고자 2022년 1월 이후 전 세계 30여 개국이 자국 식량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하고 있어 식량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 세계 총 곡물 생산량은 대부분은 내수용이고 15%가량만 수출되기 때문에 한두 국가만 특정 곡물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2007~2008년 인도와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제한하자 전 세계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사례가 있다.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도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천연가스는 비료 생산의 주원료다. 천연가스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질소비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질소비료는 식량 생산 증대와 세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약 절반이 합성 질소비료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비료 비용 폭등이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곡물 수출 제한 그 자체보다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 안보 위기 원인 ② : 기후 변화

식량 생산 감소 위기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 변화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대로 발생한다면 21C 중 지구 평균 온도는 섭씨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21C 말에는 지금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옥한 농토가 대부분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

잦은 기후 이변은 이미 국지적인 가뭄과 홍수를 일으켜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전통적인 농작물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늦서리와 우박, 혹서와 가뭄 등으로 인해 와인의 명산지였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앞으로 와인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간 협력기구(IPCC)의 발표에 따르면 2080년에는 세계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가량 느는데 같은 기간 곡물생산량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부족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식량 안보 위기 원인 ③ : 식습관 변화

개발도상국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며 동물성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것도 식량 부족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현대 기업형 축산은 사람이 먹는 곡물을 사용해 고기와 우유, 계란 등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다. 인간과 동물이 곡물 소비를 두고 경쟁하는 상태다.

소는 곡물로 100g의 단백질을 먹으면 이를 대부분 운동 열량과 배설에 사용하고 고기에 축적되는 것은 4g 남짓이다.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곡물 단백질 100g을 산출하는 땅에서 소고기는 4g밖에 산출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미국인들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되면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5000만 명을 추가로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곡물 소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 동물성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불균형한 식량 수급과 취약한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들고 육류를 선호하면서 동물에게 사료를 먹이느라 쌀 이외 곡물 소비 수요는 더 늘고 있다.

식량 안보 확보 대책 ① : 농업 분야 정부 투자 증대

이제까지 농업 분야의 정부 지원은 주로 쌀 수매와 같은 곡가 안정, 직불제와 같은 농민 보상 및 농촌 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농민 단체 요구 역시 생산 증대와 농업 경영 혁신보다는 그때그때 유리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한 투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는,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 식량 부족으로 각국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시대에서는 농업이 2차 전지 같은 첨단 산업만큼 중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농업 분야는 항상 뒷전이었다. 현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도 원자력, 반도체, 데이터 등 첨단 기술 산업에만 집중돼 있다.

식량은 국민의 생존권에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가 농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한다.

식량 안보 확보 대책 ② : 고품질 농업 경쟁력 육성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산림이 많아 농경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식량을 100% 자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소비자 성향에 맞추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국내 최대 친환경 쌀 집적지구로 주목 받는 전남 서영암농협은 다양한 판로를 통해 영암의 대표 쌀 브랜드인 ‘학이 머문 쌀’을 판매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단순히 식량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우수한 품질로써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과 기반 구축, 농민 지도 교육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식량 안보 확보 대책 ③ : 품목별 공급 안정화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국내 곡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곡물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없다. 소비자는 곡물 이외에도 채소, 과일, 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식량 안보를 지키려면 곡물 외의 서류(감자, 고구마 등), 육류, 유제품, 어패류, 과일 등까지 포괄해 품목별로 종합적인 공급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채소나 과일처럼 거의 자급하고 있지만 가격 등락이 큰 품목은 안정적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문제를 고려할 때 자급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축산업 허가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100%에 가깝고 밀이나 옥수수 자급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식량 안보를 위한다며 밀과 옥수수, 콩의 자급률을 10%까지 높이려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만큼의 경지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 주요 재배 곡물을 자급률이 낮은 곡물로 대체해 자급률을 10%까지 늘린다 해도 여전히 필요 곡물량의 90%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밀과 옥수수, 콩을 재배하느라 다른 채소나 과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가격이 급등해 식량 안보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곡물 자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국토 면적이 작은 여건상 식량 안보 대책은 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식량 수입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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