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다음 중 어떤 한 쪽에도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어떤 한 쪽에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말하는 것은?

① 슈바베의 법칙
② 그레샴의 법칙
③ 파레토 최적
④ 부메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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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에 대한 설명이다.
① 슈바베의 법칙(Schwabe’slaw) :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비 지출액은 증대하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저하된다는 경험법칙을 말한다.
② 그레샴의 법칙(Gresham’slaw) :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화폐가 동일한 명목 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유통 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④ 부메랑 현상(boomerang effect) : 선진국의 경제 원조나 자본 투자를 통하여 개발 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에역수출됨으로써 선진국의 산업과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부메랑 현상이라고 한다.
정답 ③

Q2. 간접세 중심으로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 경제는?

①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② 물가 하락을 조장한다.
③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진다.
④ 직접세보다 조세의 징수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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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間接稅)는 세금을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이에 속하는 조세로는 부가가치세·특별 소비세·주세·관세 등이 있다.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부담이 옮겨지는간접적인 징수방법으로 인하여 조세의 징수가 용이하고 조세 저항이적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①

Q3. A의 가격이 올라 A의 소비가 감소할 때, B의 수요도 감소하였다면 두 재화의 관계는?

① 독립재
② 보완재
③ 기펜재
④ 단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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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재에 대한 설명이다. 펜과 잉크, 커피와 설탕처럼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서 두 재화를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큰 재화이다.
정답 ②

Q4. 경기 불황이 심해짐에 따라 물가가 급속히 하락하고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화폐량의 실질가치가 증가하게 되어 민간의 부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 및 총수요가 증대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구축 효과
② 애그플레이션
③ 전시 효과
④ 피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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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효과(Pigou effect)는케인스 학파의 유동성함정 논리에대항하기 위하여 일부 고전학파가사용하는 논리이다.
① 구축 효과(驅逐效果)：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부문의 소비및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가가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전시 효과(展示效果)：사회의 일반적인 소비 성향에 영향을 받아개인의 소비 행동이 타인의 소비행동을 모방하려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정답 ④

Q5. 100만 개 중 3~4개의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품질경영 기법은?

① 3S
② 6시그마
③ 100PPM
④ 싱글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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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는 원래 정규분포에서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6표준편차인 100만 개 중 3~4개의불량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정답 ②

Q6.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미래 예측 기법은?

① 명목 집단법
② 브레인라이팅
③ 델파이 기법
④ 브레인스토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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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기법은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이다. 이는 자료가 부족한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절차다.
정답 ③

Q7. 다음 중 세계 3대 유종이 아닌 것은?

① 아랍라이트
② 브렌트유
③ 서부 텍사스 중질유
④ 두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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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유종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유종은 미국서부 텍사스 중질유, 북해산 브렌트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이다.
정답 ①

Q8.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어느 한 측면의 특질이 다른 특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스프롤 현상
② 고착관념
③ 헤일로 효과
④ 기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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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로 효과란 사람이나 사물 등 일정한 대상을 평가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후광 효과라고도 한다.
정답 ③

Q9. 노동3권의 하나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단결권
② 단체 결정권
③ 단체 행동권
④ 단체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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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권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④

Q10. 확정 판결에 두 번 이상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① 회의 공개의 원칙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
③ 회기 계속의 원칙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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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내려진 확정 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정답 ④

Q11. 기소편의주의란?

① 모든 심증을 공판 과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기초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
②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
③ 기소·불기소에 있어 검사에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
④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의 원칙

[정답 긁어보기]

①은 공판중심주의, ②는 기소독점주의, ④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Q12. 본래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한 사람이 그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권은?

① 구상권
② 신원권
③ 청원권
④ 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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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을 때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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