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위협 요인

Analysis 1. 특허 괴물의 국내 기업 공격
4차 산업 시대 이행과 함께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권리를 지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은 이런 국내 기업을 노려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한다. NPE는 직접 보유한 기술을 특허 권리화한 것이 아닌, 소송을 통한 로열티 획득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사들이는 기업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NPE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 건수는 모두 543건에 이른다. 대기업도 막지 못하는 특허 괴물의 소송에 중소기업이 대응하기란 더욱 어렵다. 특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하다. 특히 분쟁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Opportunity: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기회 요인

Analysis 1. IP 중요성 확대로 특허 출원 지속 증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이 잇따르며 지식재산 창출/보호가 부각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촉발된 기술 패권 시대에 반도체 설계, AI 기술 등은 새로운 전략자산으로 떠올랐고, 지식재산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다. 국내 특허 출원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국내 특허 출원 상위 5개 기업 전부가 전년 대비 많은 건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해졌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중점 대학 육성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2023년 5월 중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Weakness: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약점

Analysis 1. 대전 본원으로의 더딘 이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이 자리한 대전이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며 유관 기관들의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22년 10월부터 전체 25%인 64명의 직원이 대전 근무를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전 직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도 2014년 1차 이전을 마무리하고, 대전 본원과 서울 지원으로 나눠서 근무 중이다. 업무 효율을 위해 2차 이전을 논의해왔지만 2023년까지도 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전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trength: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강점

Analysis 1. 선행기술 조사의 전문성 보유
모든 아이디어는 특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미 많은 아이디어가 특허로 출원돼 있다. 국내만 따져봐도 연간 50만 건 이상의 재식재산이 출원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만 통산 200만 건이 넘는다. 출원 조사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다가 뒤늦게 선행기술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되므로, 선행기술 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400여 명의 조사원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의 선행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청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은 2023년부터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행기술 조사에 AI를 투입해 심사 속도 향상과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Analysis 2. 해외에서 인정받은 선행조사 노하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2014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청 선행기술 조사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IP 제도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중동과 협력하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2010년 UAE 경제부와 포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전문가 14명을 UAE에 파견해 특허 심사 대행과 특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23년 1월에는 UAE와 IP 분야 심화 협력을 위해 또 한 번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특허 정보와 산업디자인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