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취업난 해소와 청년 구제를 위한 정책이 시행 신호탄을 알렸다. 일자리 증대 및 실업급여 상승 등을 통해 2018년엔 청년 구직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지속되는 생활고에 우울증을 앓는 청년 층의 암울한 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새 정책의 시행으로 희망찬 새해이지만, 청년들은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비관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 12월 넷째 주에 주목받은 취업 뉴스를 UP & DOWN으로 나눠 정리해 보았다.

2018년, 공공기관 사상 최대 규모 채용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의하면 내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2만 2876명에 달한다. 이중 한국철도공사가 1,600명으로 공공기관 중 최다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 뒤로 한국전력(1,586명), 국민건강보험공간(1274명), 근로복지공단(1,178명) 순으로 채용에 나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해 신규 채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도 약 1,300명이 확대될 전망이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2+1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졸업과 신규채용이 집중된 상반기에 고용 여건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실업급여 23년 만에 인상된다
2018년부터 실업급여 부분에도 변화가 생긴다.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23년 만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연장돼, 앞으로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개정되는 실업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2018년부터 청년연금제도 시행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나선다. 지난 25일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는 청년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청년연금이란, 10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일정액을 자부담할 경우 같은 액수의 도비를 지원해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돕는 제도다. 이외에도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제조업 분야 청년근로자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제도 등이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청년근로자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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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전 연령대 중 삶의 만족도 가장 낮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삶’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30대 전반에게서 나타났다. 지난 24일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는 ‘시민희망지수’ 조사를 벌인 결과 30대가 가장 우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5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조사 당시 현재 삶의 만족도와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5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30대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됐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았다. 20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20-30대가 ‘노력한다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청년들이 월세와 학자금을 갚느라 20대부터 허리가 휘고 있다. 아마 30대가 되어서도 달라진 것 없는 상황이 이들을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더는 청년들의 삶과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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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 원 세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 77만 원 세대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은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독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20대 가구주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저소득 청년 가구의 증가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우선 혼자 버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한 20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열정페이’ 악습에 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도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이는 청년이 많다.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이를 타파하려고 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왔다.

최근 알바몬이 자영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후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에게는 암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정부는 물론 각 지방에서도 청년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청년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정시원 기자 wonypek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