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또 실패...

3만달러 왜 못 넘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불리는 3만달러 벽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3월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1인당GNI는2만7561달러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6년(2만795달러)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한 뒤 10년째 3만달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국민소득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게 된 소득의 합계이다.  GNI는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나 국내총생산 (GDP)가운데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은 제외된다.

작년에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의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든 향도 있다.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0원50전으로 전년보다 2.6% 상승했고 실질 내 총생산(GDP)증가율은 2.8%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 으로의 도약은 제조업의 성장을 발판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인데 한국은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진단한다. 이제까지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 부문마저도 전통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구조조정 실패가 이어지며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갈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 몫 줄고 정부 곳간만 ‘두둑’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써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거의 늘지 않았다. 지난해 1인당 PGDI는 만5632달러로 전년(1만5487달러)보다 0.9% (145달러)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소득 중 가계로 흘러간 몫은 더 작아졌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632조6000억원 가운데 PGDI의 비중은 56.9%(929조6000억원)로 전년(57.2%)보다 0.3%p 낮아졌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 역시 2015년 20.8%에서 지난해 20.0%(326조2000억원)로 0.8%p줄었다.

가계와 기업은 주머니가 가벼워졌지만 정부 곳간만 두둑해졌다. 정부소득 비중은 23.1% (376조8000억원)로 2015년보다 1.1%p커졌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한 까닭이다. 올해도 3만달러 쉽지 않을 듯 올해도 내수 부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내외 악재가 많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어 저성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날 발표된 작년 총 저축률은 35.8%로 1999년(35.9%)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 순 저축률도 8.1%를 기록하며 2년째 8%대를 이어갔다.

가계 순 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가계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3만달러가 지상목표? 서민 경제와 괴리 한편 국민소득 3만달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2만7000달러대 국민소득조차 서민 가계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 통계에는 기업과 정부 몫도 포함돼 있다.

즉 2만7000달러 국민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연간 소득이 약 1억2000만원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소득 3만달러라는 ‘숫자놀음’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거나 되레 퇴보하는 것을 말한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나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000~5000달러 수준에 진입한 뒤 정체에 빠진 데서 유래된 말이다. 실제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는 극히 드물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제의 질과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건비나 토지 비용 등이 상승해 더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2%대 저성장 시대가 굳어진 한국 경제 역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야만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출범...
오픈 첫날‘돌풍’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4월 3일 공식 출범하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작년 12월 은행법 본인가를 받고 올해 2월부터 임직원 등이 실 거래 기반 운영 점검을 시행한 지 60일 만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심 행장은 “지금까지 고객은 은행 ‘업무’를 보러 간다고 말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룰에 따라야 했다”며 “케이뱅크는 고객의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행장은 또한 “*TV 에브리웨어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TV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고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등 생태계 전반에 혁신이 일어났다”며 “케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뱅크 에브리웨어 시대를 열어 금융 혁신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첫날 가입 고객 1만5000명 돌풍

케이뱅크는 영업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케이뱅크는 4월 3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설된 계좌 수가 1만53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 16개 은행의 월평균 계좌개설의 합산 건수가 1만2000건 안팎인 것을 고려할 때 오픈 첫날에 나머지 16개 은행의 한 달 치보다 많은 계좌가 개설된 것이다. 다만 영업 개시 첫날부터 대출업무가 진행되지 않거나 상담 폭주로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속출하며 불안한 모습도 보였다.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어 인건비가 들지 않으므로 대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수준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조회, 송금뿐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예적금 및 대출 상품가입 등 은행서비스 전반을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기본 통장인 듀얼K 입출금통장의 경우 자유입출금 통장이지만 최고 연 1.2~2.65%의 금리를 준다. 미니K마이너스통장은 연 5.5% 확정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을 내놓고, 소파에 앉아서 음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카우치 뱅킹(couch banking)’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TV 에브리웨어 (TV everywhere)
TV 에브리웨어는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최대의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타임워너가 자사의 유료방송을 고객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시한 개념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물론 훌루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유튜브를 주축으로 한 동영상 플랫폼까지 TV 에브리웨어 시장을 공략하면서 방송의 주도권이 TV에서 주요 업체가 TV 에브리웨어로 넘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케이블TV 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나랏빚 1400조 돌파...

절반 넘는 753조가 공무원·군인연금 논란

나랏빚이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 충당부채가 차지했다. 4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 부채 (1433조1000억원, 2015년보다 138조900억원 증액) 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가 53%(75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2016회계연도에서 연금 충당부채 산정기간은 2016년부터 2095년(공무원연금 기준)까지다.

연금 충당부채가 75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통계를 부풀린 결과라며 위기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불어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 통계적 착시......OECD 대비 양호정부는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한 이유를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정하게 되는데, 2015년(3.42~4.4%)과 2016년 (3.10~4.04%)을 비교했을 때 평균 0.36%p 감소했다.  이 같은 할인율 감소로 연금 충당부채는 52조5000억원 불어났다. 여기에 재직자·수급자 등 연금 대상 인원까지 늘어나 국가 부담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금 충당부채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통계 착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부채를 많이 줄였다는 입장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정부가 향후 70년간(2016~2085년) 부담해야 하는 보전금이 497조원 줄었다. 기재부도 “국가 채무비율은 OECD국가 대비 낮아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반론: 국민연금과 형평성 어긋나

하지만 저금리 탓만 할 게 아니라 낸 것에 비해 더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연금 충당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5년 새 410조5000억원 늘었다. 3월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2016~2025년)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은 2016년 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가 2025년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음에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가 수조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곧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부채를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충당부채 (estimated liabilities)
연금 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지출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의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빚이다. 즉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을 뜻한다. 충당부채는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지만,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만 국가 채무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다른 OECD 국가보다 재정적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충당부채의 경우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세금에서 보전한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의의 국가 채무로 간주된다.

*국민연금 (國民年金)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중단된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