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는 신약성서의 ‘루가복음서’에 나오는 일화로,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다른 이들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사례에서 비롯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대인을 모른 척 지나친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기주의와 방관자 효과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찬성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1.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필수적이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서구적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도를 넘은 이기주의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법은 단순히 남을 돕지 않은 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효과가 결국엔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 최소한의 윤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적극적 무관심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사회 구성원의 불행에 가지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목숨 자체를 구할 수도 있음을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도덕과 윤리가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치만큼은 법으로써 보호받아야 하겠다.

반대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선 안된다

1. 개인 행위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다

윤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타인을 돕고 돕지 않고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즉 지극히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본인의 책임으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지 자체에 매몰돼 이후의 부작용을 간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 제정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2. 기준이 불분명해 적용이 쉽지 않다

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는 이러한 성질이 결여돼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범법으로 인정할 것인가.

또한 지나친 사람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제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처럼 불분명한 기준의 법이 악용/오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언

외국의 사례로만 알려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국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윤리의 영역을 법이 규제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고 생각하면 수월하다.

이슈에 관한 찬반 토론 면접은 1등을 찾는 것이 아닌 토론에 임하는 지원자의 태도, 과정,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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