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격언에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삶에서 절실한 문제가 된 것이다. 당연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일은 먹고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등과는 연결되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알선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가장, 장애인,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맞춤형 일자리의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과 더불어 일자리의 제한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어렵고 정책효과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 정책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일자리 정책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진단과 경로 설정(1단계) → 직업능력·직장 적응력 증진(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을 차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단계적/통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다수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고 있다. 

시작한 지 5년여에 이르면서 이 사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먼저 개인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람마다 배경이 다르기에 적합한 일자리, 원하는 일자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이런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다음으로는 단계적으로 체계를 밟아 지원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대상자가 찾아오면 1개월 전후 동안 집중상담, 직업 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1단계의 진단과 경로설정을 통하여 2단계인 직업훈련, 인턴, 창업지원 등 능력양성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6∼8개월에 걸쳐 직업훈련, 창업 프로그램, 청년·장년 인턴,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3개월 동안에 걸친 구인처 탐색, 면접 관련 교육,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단계이다. 이러한 1~3단계를 꼭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할 분야에 대한 능력이 충분하거나 자격증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3단계로 갈 수도 있다. 

맞춤형이란 말에 걸맞게 취업 성공패키지는 한 상담원이 1~3단계까지 끝까지 함께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년여의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같은 사람이 전담하여 지원하기에 참가자의 어려움이나 장점 등을 잘 알게 되고 그만큼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도 상담원을 전담 취업매니저로서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는 경제적인 매력도 있다. 우선 1∼2단계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경우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200~3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주기도 한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인센티브가 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목록에 등재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8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위와 같은 특징들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취업이 어려웠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률을 보면, 2012년에 60%를 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7만 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개인맞춤형, 단계적, 패키지형, 원스톱 지원정책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뉴딜(New Deal)은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 청년, 중고령자 등 각 정책대상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단계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단계 입문단계(gateway stage)에서 4개월간 개인 전담지도상담원과 함께 구직활동을 하면서 상담과 조언을 받는다. 2단계는 프로그램 선택단계(option stage)로서 최장 12개월까지의 전일제 직업훈련이나 6개월 한도의 인턴제, 자원봉사, 환경지원단 등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한다. 마지막 추수 단계(follow-through stage)에서는 개인 전담지도상담원이 집중적인 취업지원 등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 단계에서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첫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성공패키지와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인력투자법(WIA) 프로그램은 우리의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원스톱센터를 통하여 직업정보 제공, 상담, 훈련, 기타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은 당시 연방 부처별, 주정부, 지역별로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청소년, 성인, 해고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훈련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연방정부는 법 제정당시 163개에 달하는 고용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 또는 행정기관은 그 수가 15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 법규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구직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즉, 행정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배분하며, 구직자 및 사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이 인력투자법 제정의 첫 번째 이유이다. 물론 이는 복지서비스의 고용성과, 즉 복지정책의 근로 우선(work first)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 제도에서도 단계별, 패키지 서비스가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인력투자법에 의거 해직 근로자 및 성인은 최초 단계에서 핵심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고용센터인 원스톱 서비스센터는 구직활동을 돕는 핵심서비스(core services)를 제공한다. 핵심서비스는 프로그램 자격 판별, 원스톱 전달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서비스 소개, 기술 수준·적성·서비스 요구에 대한 초기 평가, 구직 및 알선 지원, 진로 상담, 고용 통계 정보 제공, 직업훈련 제공 기관의 성과 및 프로그램 비용 정보 제공, 실업 보상 소송제기와 관련한 정보 제공 등 구직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이다.

1단계에서 구직자가 직업을 찾는 데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집중 서비스(intensive services)를 제공받는다. 집중 서비스는 심층상담과 심층적 기술평가, 문해력 보강이나 갈등해결 강의 등이다. 2단계의 집중 서비스가 구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구직자는 3단계로서 직업훈련(training services)에 참가하게 된다. 훈련서비스 단계에서는 지역별 인력수요 직종 및 임금정보가 제공되며 개인훈련계좌(Individual Training Accounts)를 교부받아 구직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별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주정부 등 지역 수준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직자는 3단계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맞춤형, 단계적, 패키지형 지원제도는 정책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각종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정책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취업지원 정책에서도 이러한 기조와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도 반듯한 일자리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프로그램의 가짓수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게 하는 데 힘을 쏟을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취업지원 인프라가 따라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문 상담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취업시장,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에서 청년층, 여성,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기에 이러한 취업지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강순희 자문위원, 경기대학교 직업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