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 테러방지법 찬반 토론
잡코리아 2016-05-23 00:00 조회수4,356
2001년 미국의 911테러는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교과서 상에서나 논의되는 테러라는 행위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중심부 뉴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방지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주도한 것은 국가정보원인데, 핵심은 국정원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있었다.
2001년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5년 만에 법제화되었다.
최종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찬성 - 제정해야 한다!
1)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북한이라는 주적을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분단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발이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공개적 군사적 도발이 테러의 형태로 변형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장 상태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은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일부 과격 이슬람 세력에 의해 테러에 의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바 해당 제도는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2) 발전하는 테러 행위에 뒤쳐져서는 안된다.
최근 테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단순 물리적 공간에서의 테러를 넘어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를 초월하는 집단에서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경우 전문가들 역시 원인을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발맞춰 국가도 본격적인 준비를 갖춰야 한다. 선제적으로 테러를 감시하고 관리함으로써 미래 다수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반대 - 폐지해야 한다!
1) 특정 기관에 부여되는 초법적 권한은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때, 국민의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나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권한 부여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테러 방지 목적보다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테러 방지라는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실효성이 떨어진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들로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테러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에는 실패한 테러방지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재고해봐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다른 나라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므로 굳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제언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므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입장을 부여받지는 못한다. 누군가는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찬성측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적당한 수위의 토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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