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해결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전했던 말이다. 당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시작할 13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일자리플랜 100의 시작이었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잇달아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자리 플랜 100을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에 취업시장 전체가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플랜 100과 함께 현재 이슈가 되는 정책들을 일부 정리해 살펴보았다.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시동을 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부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 것을 약속했다.

 

실제 이번 하반기 경찰 등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이 실시된다.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 채용이 확정됐다. 채용 규모는 예산 문제로 당초 계획과 달리 1만 75명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일자리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자리 플랜 100중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됐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포부에서다. 해당 공약은 아직 뚜렷한 정책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노사합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16.4%(1060원) 오른 시간급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150만 원 미만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취업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행 이후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용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노동시장에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선언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기업들이 잇따라 정규직 전환을 예고해 취업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 ‘비정규직 제로’를 지시한 곳은 인천공항. 노동조합 간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달 1만 명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인천공항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시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설립을 승인했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부, 롯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정규직 전환 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4. 일자리 플랜 100의 핵심 '청년 구직난 해소'

 

청년 실업률이 매년, 아니 매달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플랜 100의 핵심 중 하나로 청년 구직난 해소를 지정했다. 그리고 곧바로 청년에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해 취준생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청년구직 촉진수당’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해는 지난 7월 4일 “청년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액수와 기간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5.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지원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 기업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취준생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취준생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며 취업시장을 더욱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청년 구직난이 줄어든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임금 보조 정책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채’ 제도를 통해 2년간 근속했을 경우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었다. 현 정부는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을 1만 명 추가하고, 총 적립금도 400만 원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개된 정책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많은 일자리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지방기관 역시 다양한 일자리 플랜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단순히 단기간에 취업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 꼬박 석 달 만에 일어난 변화에 바람에,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넣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정시원 기자 wonypek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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