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국민연금공단의 위협 요인

Analysis 1. 저출산·고령화 기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악화는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연금 가입자와 연금 보험료 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증가해 급여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청의 ‘2021년 장래 인구 추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다. 여기에 출산율 속도를 초월한 가파른 인구 고령화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 결과(2023~2093)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2023년 44.0%에서 오는 2070년에는 84.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nalysis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다. 소득 기준을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변경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소득은 공적 연금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납과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방법을 소개해왔는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린 일부 수급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감소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요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Opportunity: 국민연금공단의 기회 요인

Analysis 1. 노후 준비 관심 상승
2021년 말 기준 2030세대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이 전년 대비 78.6% 상승하고, 추납 및 특수형태근로자 가입 안내 등으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급권 확보자가 2020년 대비 95만 명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적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며 주목을 받는 것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을 볼 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가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Weakness: 국민연금공단의 약점

Analysis 1. 기금 고갈과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국민연금이 기록한 수익률(-8.22%)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0.18%),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진 2018년(-0.92%)과 비교해도 손실 폭이 크다. 기금 적립금도 890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이 세계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고, 이와 비교해 국민연금의 성과가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Analysis 2.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
2023년 3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이 변경됐다.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가 단체가 3명을 추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가입자 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약화하고, 자본과 금융계를 대변하는 정부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trength: 국민연금공단의 강점

Analysis 1.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도입 15년 만에 적립 기금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기금 운용의 어려움, 연금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막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