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연예계 성추문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률용어

최근 뉴스나 신문을 통해 연예계 성추문 사건을 접하셨을 텐데요. 잇단 연예계 성추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법률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연예계 성추문 사건과 연관지어 법률용어를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 ‘그까이꺼 대충?” 절대 안돼!

 
‘연예인 A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A씨 성폭행 의혹 피소부터 검찰 송치까지’
‘A씨 측, “성폭행 의혹 무혐의”
‘성폭행 혐의 B씨,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무고는 정말 큰 죄”’
‘성폭행 피소 B씨, 무죄 반소, 무고죄 처벌 강화?’

위 글은 연예계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기사의 제목인데요. ‘혐의’, ‘불구속’, ‘기소’, ‘피소’, ‘송치’, ‘무혐의’, ‘소환’, ‘무고’, ‘피의자’, ‘맞고소’ 등 평소 잘 쓰지 않은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기사 제목이 쓰여졌습니다. 법률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기사를 읽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 뒤 문맥의 뉘앙스를 통해 용어의 의미를 추측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고소’와 ‘고발’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수사 및 범인을 기소하는 거에요. 이처럼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기사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용어 파악이 중요합니다.

연예인 A씨와 B씨의 기사 속 법률용어

지금부터 기사내용을 통해 법률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A씨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경찰에 송치된 연예인 A씨, 과연 고소인은 고소취하를 할까요?

- 불구속 기소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한다는 것.
- 송치 :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
- 혐의 :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또는 그런 가능성.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동기
- 취하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앞서 봤던 기사내용을 쉽게 풀어보자면, “성폭행을 이유로 구속하지 않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경찰에 넘겨 보내진 연예인 A씨. 과연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할까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연예인 B씨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연예인 B씨, B씨는 이는 무고라며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연예인 B씨의 기사에 볼 수 있는 법률용어를 알아볼까요?

- 피소 : 소송을 제기당하다.
- 무고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반소 : (같은 말)맞고소,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 당한 연예인 B씨, B씨는 이는 사실이 아닌 일을 고발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습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알아두면 뉴스가 읽히는 법률용어

이외에도 쉬운 듯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 피고인 :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 받는 사람,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
-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원고인 :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 기소유예 :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
- 면책 : 책임이나 책망을 면함
- 불고지죄 :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성립되는 죄.
- 상소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구하는 불복신청
-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상급 법원에 불복 상소를 하는 일 (상고와 비슷)
- 실형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 집행유예 :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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