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재균형 정책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외교적 성과를 도출시키고, 국제 사회의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며칠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전쟁했던 국가인 베트남과 일본을 순방했습니다. 이는 과거 전쟁 상대국들과의 과거사를 청산하여 양국의 관계를 완화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행보라고 해석됩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1984년부터 베트남에 적용해 온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태도에 베트남도 1975년 베트남전 종전 후 41년 만에 베트남 중남부 깜라인 만 미군의 재주둔을 허용을 고려하며 화답했습니다.

곧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찾았는데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제 2차 세계대전 말기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미국과 일본 양국의 화해와 동맹관계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논리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고 말하며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호가일괄취소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주식시장 거래 안정화장치로 호가일괄취소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호가일괄취소(Kill Switch)제도는 증권 거래에 있어서 착오주문 발생 때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제 어느때나 호가일괄취소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손실금액이 백억원 이상이고,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과 비교해 10%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구제 가능하죠. 고액의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주문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호가일괄취소 도입은 주문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 할 수 있겠네요.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는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북한의 20~30대 청년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경제를 접하고, 자본을 익히 알고 있어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이 장마당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외국 문물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탈북을 한 종업원들의 상당수가 장마당 세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장마당세대는 북한 체제에 커다란 정치, 사회적 변혁을 몰고 올 세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버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를 비롯하여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 중국의 ‘디디콰이디’등이 우버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라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검증, 차량 정비, 사고 발생시 보상내용 등 우버서비스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만만치 않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역시 2014년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활용한 저렴 서비스 우버팜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는 장려되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유럽 시장규모가 280억 유로 우리나라돈으로 약 27조 2,80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두배 성장했다고 추산하며 공유경제의 경쟁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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