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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분쟁해결센터 센터장 2016.01.18. 조회수 7,770 Tag #복지 #자치 #분쟁해결 #행정

이웃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싸움, 주차 문제로 저질러진 살인 등 이웃 사이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따뜻한 이웃간의 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일까? 이웃간의 훈훈한 옛 정을 찾기 위해 마을분쟁해결센터 민문식 센터장이 나섰다.

 




마을분쟁을 토론과 자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마을분쟁해결센터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광주 마을 분쟁해결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민문식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센터 업무 역시 함께 겸하고, 그 밖에도 살기 좋은 광주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마을분쟁해결센터는 말 그대로 마을의 분쟁을 주민들끼리 해결해주는 센터입니다. 지금껏 마을의 분쟁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문화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전부였죠. 게다가 해결되지 않은 이웃 간 갈등이 마을 전체 갈등의 씨앗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주민들끼리 분쟁을 토론과 자치로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센터입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가장 먼저 설립을 제안했던 곳은 광주지방법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법원이 실무협의를 거친 뒤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광주시 남구,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가 함께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9월11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 마을분쟁해결센터의 이름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마을자치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마을 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마을의 주민들은 복지부터 다문화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 제도나 기관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히 행정의 한 분야로만 접근해요. 저는 여기서 미스매치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선진국형 중간지원조직을 발견하게 됐죠. 마을 내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자치적인 힘을 키우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걸음이었어요.
설립 이후 어느 정도의 분쟁을 해결하셨나요? 주요 분쟁들은 어떤 것들 이었나요?
현재까지 24건의 분쟁이 접수되었습니다. 주거환경 때문에 층간소음, 아파트 입구 흡연, 주차 문제 등의 공동주택에서의 분쟁들이 많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상가 내를 점령한 반려견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강아지 때문에 상가를 방문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접수였어요. 신고한 주민께서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견주는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점도 수긍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저희가 직접 나서서 중재하게 됐어요. 개를 상가에서 키울 수 있지만, 밖에서는 목줄을 반드시 채우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분쟁에 불과하지만 서로를 이해시키고 합의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수확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결이 힘들었던 분쟁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법적인 소송을 전제에 깔고 있는 분쟁들은 해결이 어려워요. 토론과 설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어서요. 그 때문에 분쟁조정에 긴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전, 현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갈등 같이 민감한 사항들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분쟁이에요.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 민문식 센터장


센터장님께서는 마을만들기센터의 업무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양성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을별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들 스스로 사회적 기업, 마을 협동조합 등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마을만들기센터의 업무 중 뿌듯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광주의 한 동네를 변화시켰던 일이요. 처음 그 동네 주민들을 찾아갔을 때, 주민들께서는 마을개선에 대한 의욕이 없었어요. 발전을 거듭하는 주변의 동네와 비교를 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며 설득한 끝에 주민들의 참여를 얻어낼 수 있었죠. 주민들의 적극적 노력 덕분에 마침내 해당 마을은 정부의 마을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이라곤 고작 워크숍 진행과 사업 진행의 조언뿐이었지만 기뻐하는 마을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센터장님의 업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분쟁해결센터에 신청된 사건의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토론하는 자리인 ‘화해지원회의’에 참석을 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참석을 결정하면 다툼을 화해하는 역할을 가진 전문가 자원봉사자인 ‘화해지원인’을 선정해 같이 만나 토론합니다.
마을만들기센터의 업무를 말씀 드리자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의뢰하시는 마을 주민 분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토론 진행을 돕고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까지가 업무 과정입니다. 

 

앞으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선 센터의 홍보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저희 센터를 더 많이 알리고, 토론으로 분쟁을 풀어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광주 남구에만 있는 저희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간의 토론과 합의 문화가 정착된 사회가 되길 

 

민문식 센터장님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마을 안에서, 혹은 아파트 안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정착된 사회요.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법이나 행정을 통한 해결이 아닌 주민들끼리 토론을 통해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보다 더 큰 바람은 분쟁이 없는 화목한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것이고요.(웃음) 

 

민문식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봤을 때, 창조적으로 했던 임했던 업무는 제 개인에게 큰 만족과 발전을 선물하더라고요. 분야를 뛰어 넘어서 창조적인 자세로 행할 수 있는 업무가 가장 좋은 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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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인턴 취재기자 정보라 good@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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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취재기자 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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