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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5. 한국자산관리공사, TOWS 분석

업데이트 2021.10.14. 조회수 272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TOWS분석

Threat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낮은 경영 독립성
· 권한 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실적

Opportunity 외부환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캠코법 개정에 따른 역할 강화
· 해외사업 강화

Weakness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무담보채권의 낮은 회수율
· 지속적인 실적 악화

Strength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
· 가계·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 능력



Threat: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협요인 


1. 낮은 경영 독립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캠코는 다른 공기업처럼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주요 임원 선임 시 정부와 주요 출자 기관에서 추천한 임원이 곳곳에 자리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독립성도 그만큼 취약한 셈이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인데, 이 중 납입 자본금은 1조6,000억 원으로 정부가 1조2,288억 원 출자했으며 출자 비율은 76.8%에 이른다. 이어 수출입은행 13.9%(2,224억 원), 산업은행 4.4%(700억 원) 순이다. 주요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 4.9%(788억 원)를 출자했다.


2. 권한 부족으로 인해 저조한 실적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한 국세체납 건 가운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사실상 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악성 체납자는 3만5901명으로 전체의 13%, 체납액은 7조85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4조2,033억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중 단 19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해 체납액 대비 0.03% 회수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2017년 13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33억 원으로 전체 대비 1%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3억 원 이상 체납자는 4년 내내 0%에 수렴할 정도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부실한 원인은 캠코의 부족한 권한과 위탁사인 국세청의 위탁 대부분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등급 위주로 구성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국세징수법상 캠코는 위탁받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전화나 방문 상담 등 제한적인 방법만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 건을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어 캠코의 소극적 권한으로는 악성·고액체납자 징수에 한계가 있다. 체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 캠코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Opportunity: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회요인 


1. 캠코법 개정에 따른 역할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시 재기지원기구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완성을 위해, 2019년 11월 캠코법 개정을 이루어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법 제명에 ‘금융회사 부실자산 처리’라는 일부 기능만 부각된 한계를 해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개정되었으며,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하여 경제 위기 발생 시 조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가계·기업지원 및 공공개발 등 장기투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캠코법 개정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창출과 더불어 경제활력 및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활성화 기구설립, 법인연대보증인 지원제도, 하우스푸어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제도(Sale & Lease Back, SLB) 제도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공사 업(業)의 변화·확장과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청년창업허브설립 및 운영, 생활SOC사업 활성화 추진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각각의 특성과 사정에 맞는 지역친화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취약계층지원과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여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 해외사업 강화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 및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를 해외에 전수하고, 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년 동안 20개국 38개 해외 기관에 국가 금융정책과 공공자산 관리 체계 수립 방향을 제시해 왔다.

캠코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ABS 발행, 국제입찰 등 선진 금융기법 노하우를 축적했고, 공적자금 초과 회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성공사례를 남겼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5개국 7개 기관(현재 7개국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IPAF)’을 창립했으며, 협력대상국들의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캠코의 컨설팅은 부실채권인수정리 중심에서 국유재산관리 및 개인신용회복 등 주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대상국을 중국 및 동남아 중심에서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했으며, 수동적인 수요 대응에서 적극적인 IR 및 마케팅, 공사 브랜드화 등 마케팅도 강화했다.



Weakness: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점 


1. 무담보채권의 낮은 회수율
캠코가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8.5조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조원 남짓으로 회수율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누적 18조5,687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5,110억 원에 매입해 1조 436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94%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회수율 감소가 두드러져 2020년 7월까지 인수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0.03%였으며, 2019년 전체 회수율 3.6%와 2018년 6.4%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및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그리고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시적 지원으로 개인과 가계금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야 하는 것이 캠코의 역할이지만, 이와 동시에 위기 극복 이후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 지속적인 실적 악화
캠코의 실적은 매년 악화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실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추심업무를 하지 못하는 점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개인 신용회복 서비스 지원 등이 줄면서 용역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 이자 유예 프로그램 등으로 부실 기업 및 개인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2020년 당기순이익은 554억 원으로, 2019년 668억 원에 비해 약 17% 감소했다. 2016년 1,126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Strength: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점 


1.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이다. 지난 1962년 설립 이래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구조조정, 금융소비자의 신용회복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위기 극복의 선두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공사의 성공적 업무경험은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 가계·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 능력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채무감면이나 분할상환(10년)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기반을 제공한다.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서민 금융소비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용금융의 일선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진 ㅣ이창민 잡코리아 객원연구원
에디터 ㅣ조현정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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