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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분석보고서 5. 한국농어촌공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업데이트 2020.07.03. 조회수 271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TOWS분석

Threat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수상태양광 독점 논란

Opportunity 외부환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부동산 개발사업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MOU 체결
·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Weakness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저수지 붕괴 위험
· 분식회계 통한 성과급 부정 수급

Strength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농지연금 가입자 1만건 돌파
· 농민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Threat: 위협요인 


1. 수상태양광 독점 논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 등에 대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임대’를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저수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도 ‘재생에너지사업 자원 일제 조사에 따른 사업 일시 중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사용허가와 자체사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일정한 저수지 등에 자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동원 가능한 수상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 2GW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모두 중단된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해 오던 발전사들은 입찰이 돌연 취소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발전업계는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가 전문 인력이나 조직도 없이 3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2GW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수지 임대를 중단시키고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Opportunity: 기회요인 


1. 부동산 개발사업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MOU 체결
한국농어촌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상호협력, 시·산업단지 개발사업 모델 발굴 및 추진, 기술 및 인적 네트워크 교류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기관과 민간이 협업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 부동산·인프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조직 점진적 개편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를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과 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경영방향으로 농어촌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기업가치로 설정하고, 농어촌지역이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 숙원사업 발굴, 지역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주력사업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7월 1일 자로 지부로 축소된 12개의 지방조직을 지사로 전환·격상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지역공동체가 존속·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Weakness: 약점 


1. 저수지 붕괴 위험
2018년 6월에 200㎜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B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무너졌습니다. 전남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저수지는 총 3206곳으로 안전대진단 결과 A등급 237곳, B등급 1040곳, C등급 1672곳, D등급 24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린 비로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등급의 ‘모원저수지’가 200㎜의 폭우에 무너지면서 흘러내린 토사와 물로 농경지 3㏊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의 결과 자체도 신뢰성을 잃으면서 저수지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저수지는 2018년 4월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고 호우 집중 대비 안전점검 결과, 육안검사를 통해 이상없음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남지역의 저수지들은 ‘모원저수지’와 같은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제방 붕괴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2. 분식회계 통한 성과급 부정 수급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1조원에 가까운 공사를 허위로 준공 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등 총 9637억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계상한 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공사대금집행실적을 보고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해 동안 성과급으로 총 254억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사와 대금을 허위 준공 처리하면서 시공사 등에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단 및 지사 직원 2439명 중 의사결정권자인 사업단장과 지사장 등 56명은 징계 처분이 결정됐고, 경영부장 등 의사결정 참여자 123명은 경고·주의 조치되었습니다.


Strength: 강점 


1. 농지연금 가입자 1만건 돌파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7년만에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정망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본부는 9999번째 가입자 가족을 초청해 농지연금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의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2661건으로 전국(1만80건)의 26.4%를 차지할 만큼 연금가입 수요가 높으며 농촌의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인 농지연금 확대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농민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지원면적 1만 6천 ha의 약 25%인 약 4천 ha를 2030세대에 지원하여 젊은 세대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에 예산과 컨설팅 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지연금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디터 ㅣ양예슬 yye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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