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협 요인

Analysis 1. 평균 수명 증가로 노인 진료비 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진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연쇄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국내 의료보장 진료비 105조 2,000억 원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금액은 95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로 쓰였는데, 문제는 현재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3세로 세계 3위 수준이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Analysis 2. 건강보험료율 인상, 부담 여론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진행한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현재 자신의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높아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서도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지지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과 202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23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유예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9%다. 법정 상한선인 8%까지 1%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Analysis 3. 불법 개설 기관 운영 증가세
비의료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6곳이던 불법 개설 기관이 2010년 44건으로 늘더니 2011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까지 적발된 곳은 1,69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이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약사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보험 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기관들이 편취한 건강보험기금은 2022년 3월까지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불법 개설 기관 의혹이 제기돼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환수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Opportunity: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회 요인

Analysis 1. 건강보험 정책 방향, 긍정적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필수 의료에 대한 진료 지원 강화’ 정책이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공단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필수 의료보험 강화 전략은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적인 진단, 치료 분야 위주로 보험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이다.

Analysis 2.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 향상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민들의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헬스테크 기업인 로열 필립스가 아시아 4개국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별 개인 건강 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예방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51%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관리를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 연령대에서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이 증가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신체적 건강을 넘어 마음의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Weakness: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점

Analysis 1. 보험료 결손처분액 증가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매해 결손처분 처리돼 받지 못하는 보험료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취약 계층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완화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에 징수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635억 원과 장기요양보험료 47억 원을 2023년 7월 결손처분했다. 의료 급여, 사망, 빈곤,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인데, 결손처리된 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취약 계층에 한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trength: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점

Analysis 1. 한국신용정보원과 데이터 연계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한국신용정보원과 체결한 ‘금융 산업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의거해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공개된 보험료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개인(지역) 4,901명, 법인 2,824곳으로, 금융 거래의 제한을 막기 위한 보험료 자진 납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alysis 2. OECD ‘의료 접근성 1위’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 질환부터 만성질환까지 진단과 치료, 처방, 수술 등 거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OECD 보건 통계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의료 접근성으로 1위를 기록하면서도 경상의료비(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 총액)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8.4%로 OECD 평균인 9.7%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 역시 독일(14.6%), 일본(10%), 오스트리아(7.65%) 등의 선진국보다 낮은 7.09%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