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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5. 국민연금공단, TOWS 분석

업데이트 2020.10.22. 조회수 5,265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공단, TOWS분석

Threat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저출산 기조
· 민자도로에 고금리 대출

Opportunity 외부환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노후준비 관심 상승

Weakness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고갈되는 연금기금
· 정부통제로 인한 기관운영의 경직성

Strength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
· 높은 금리로 인한 수익성


Threat: 국민연금공단의 위협요인 


1. 저출산 기조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큰 타격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연금가입자와 연금보험료 수입 모두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정부가 전망한 합계출생률이 1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유엔 인구기금의 조사에 의하면, 합계출생률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이 유일한 출생률 0명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물론 정책적인 측면은 정부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관리해야할 연금공단에게도 이와 같은 연금 수입 감소 추세는 압박일 수 밖에 없다.


2. 민자도로에 고금리 대출
국민연금공단이 민자 도로사업에 대출을 해준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 도로는 이같은 고금리를 부담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4곳이다. 공단이 이들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 대출한 금액은 총 1조8천687억원이다. 공단이 4개 민자 도로 운영사에서 올린 이자수익은 8월 말까지 1조7천253억원으로 그중 후순위 이자가 1조1천52억원에 달했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Opportunity: 국민연금공단의 기회요인 


· 노후준비 관심 상승
연금공단의 핵심사업이 연금 관리이기 때문에, 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연금 공단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2019년 상반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40만 시대가 코앞이다. 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초고령화시대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의 기본으로 취급받아 그 중요도가 민간에서도, 정부에서도 매우 크다.


Weakness: 국민연금공단의 약점 


1. 고갈되는 연금기금
저출산 기조가 고착화 되고,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2019년 상반기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한다면, 2058년에 연금기금이 동이 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평이다. 특히, 연금수령 나이인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 전체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율을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단 내부 및 관계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 정부통제로 인한 기관운영의 경직성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공기업 경영의 자율화의 한계 일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라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통제하게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연히 정부가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Strength: 국민연금공단의 강점 


1.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15년만에 적립기금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그 규모가 매일 확대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기금운용의 어려움, 연금 사각지대 등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불어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막대하다.


2. 높은 금리로 인한 수익성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개인연금뿐 아니라 시중은행 예금금리, 부동산 임대수익률보다도 높다. 지난 해 기준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1%대 수준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약 5%였다. 지방으로 가면 수익률이 더욱 떨어짐은 물론이다. 예금금리가 4~5%에 이르고 임대수익률은 10%대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지난 해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3%였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수익성이 좋은 이유는 우선 제도 초기 보험료율 대비 급여 수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으로 이 수준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부담 대비 급여가 더 높은 상태다. 또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록 그만큼 받는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 내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가입기간이나 수급기간 중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 볼 일도 없다.




필진 ㅣ임고은 잡코리아 객원연구원
필진 ㅣ고선미 잡코리아 객원연구원
에디터 ㅣ양예슬 yye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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