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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4. 예금보험공사, 고객/자사/경쟁사 분석

업데이트 2023.06.28. 조회수 7,576

 

고객, 자사, 경쟁사 분석을 통해 기업이 현재 처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재 어떤 곳에 있고, 고객은 어떤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경쟁사에 비해 어떤 비교 우위 전략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고객 분석(Customer)

Analysis 1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 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Analysis 2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속하며, 보험료율과 출연금요율은 기업마다 차등을 두고 있다.



자사 분석(Company)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예금자보 호법에 의거해 설립됐다.  

1. 예금보험기금 조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 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2.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확인 및 대응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 조사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 모델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기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 간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의 원칙, 투명성/객관성의 원칙 하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 체결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해 원활한 금융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보험금 지급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다. 

5. 지원 자금의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또는 직원)가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적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6.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 함으로써 책임 추궁 효과와 채권 회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7.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반환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쟁사 분석(Competitor)
Analysis 1. 경쟁 사업자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6월 설립됐으며,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며 해당 역할을 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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