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의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촉발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지난해 2월 2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이틀 뒤인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가하며 침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무력 충돌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2년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영토 분쟁과 외교적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다. 두 나라의 마찰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 돈바스 내전으로 본격화됐다. 두 양국간의 근본적 갈등은 서방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친(親)서방 노선을 걷는 데서 비롯됐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친서방 노선으로 향할지 친러시아로 남을지가 국가의 최대 현안이었다. 우크라이나 국가 성립 이후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대외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동을 겪다가 대표적인 친러시아파였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탄핵된 이후, 친서방 노선을 택하기로 국론을 정했다.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책의 핵심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었다. 러시아로서는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격이었다. 나토는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된 군사 동맹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에 합류한 가운데,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이유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권을 축출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탈나치화를 통한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가 빠르게 전쟁을 종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개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부까지 도달하며 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듯했으나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고,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물자·무기지원이 이어지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1년간 어떤 협상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의 종전 조건은 현재 점령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러시아 병합 인정이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한 동남부 4개 주는 물론 크림 반도까지 되찾겠다고 일축하며 피해 배상, 전쟁 범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 양국의 조건은 상대국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다. 우크라이나 국토는 포격과 공습으로 파괴됐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자행됐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1만800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란민은 1300만 명이 넘었다. 양측 군인 사상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야기된 인도적 위기는 개인적·국가적 러시아 친소를 떠나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로마이단 혁명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친서방 반정부 시위이다. 유로마이단은 직역하면 ‘유럽 광장’으로, 유럽으로의 통합을 뜻한다.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통합 협상을 중단하고, 본래 2017년까지였던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 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임차 기간을 2042년으로 연장하는 등 러시아 친화적인 국정을 운영한 것이 발단이었다. 시민들은 EU와의 통합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정부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마저 벌어지자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2014년 2월 탄핵당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친서방 과도정권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돈바스 내전의 도화선이 됐다.

- 이슈의 논점

전쟁의 영향 ① : 글로벌 경제 위기

전쟁이 발생하자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스위프트(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Telecommunications) 국제 결제망 퇴출, 최혜국 대우 박탈 등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총 9차례에 걸쳐 대 (對)러시아 제재 조치를 단행했는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했다. 그 여파로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약 38.2%에 달하는 유럽은 에너지 수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공급 감소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전 세계 곡물 가격도 폭등했다. 전쟁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하며(2020년 기준) 세계인의 식량을 책임지다시피 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곡물 수출과 생산이 중단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6% 올라 1996년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치인 159.3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량 등 필수재의 가격 상승에 팬데믹 당시 무리하게 확대한 유동성의 여파가 더해져 지난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에 비해 9.1%나 상승했다.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유로존에서도 2022년 9월 CPI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고, 한국 역시 지난해 6월 CPI가 6.3%까지 치솟는 등 예외가 아니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미국을 필두로 각국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1년 동안 4.5%p 인상했고 이는 달러 초강세 효과를 일으켰다. 전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三高)’의 충격에 빠졌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는 추세로 바뀐 뒤에도 과도한 긴축 영향에 주요국들은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전쟁의 영향 ② :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 위기확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고 유럽의 안보 지형에 변화를 주었다.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한 스웨덴과 육로로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각각 200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발발하자 두 국가는 곧바로 나토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그간 군사력 증강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러시아의 도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군비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의 군비 증강에 2022년 1000억유로(약 134조원), 앞으로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정세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쟁 이후 유럽을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자 러시아·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 해졌다. 지난해 5월 미국은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안보리 제재를 피하게 된 북한은 지난해 ICBM 8회를 비롯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역사상 한 해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쏜 것이다.

과거 핵무장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현재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냉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도 요원해졌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자 일본은 이를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등장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전쟁 장기화 불가피...신냉전 시대 대비해야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신(新)냉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이 과거 세계대전처럼 열전(熱戰)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미국과 나토·아시아 민주주의 동맹국들의 연대와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권위주의 독재 국가 간 대립 구도가 선명 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한국전쟁이 냉전기 대리전 성격을 띠었던 것처럼 신냉전기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노후화된 무기, 병력 동원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버텼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만큼 나토군의 전면 개입이 어렵고 지원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완전한 영토 수복이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점령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재집권은 물론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4개 지역만큼은 얻어야 한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영토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100억달러 이상의 군사·재정·인도적 지원을 승인했으며,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2024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대비한 경제·안보 전략 구축이 중요해졌다. 예컨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유럽은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찾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미중 전략 경쟁으로 중간국 외교의 딜레마를 절감하고 있는 한국은 전쟁 장기화와 신냉전 기조 확산에 대응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가치 동맹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러한 연대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류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차원적 국익 외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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