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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차] 금주의 Issue & 논술

잡코리아 2017-10-12 15:35 조회수939


신고리 5, 6호기 건설 논란

“유일한 대안” - “안전이 우선”

◈이슈의 배경

부산과 울산 지역에 추가 건설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5, 6호기(각 140만kW)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치열하다.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원전 안전성 관련 시민·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리 원전 지대에 일본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부산은 340만 모든 시민이 피난해야 하고 향후 400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은 “신고리 5, 6호기 반경 40km 내 16개 활성단층을 조사한 결과 설계에 고려할 만한 활성단층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진성능 향상과 해안방벽 등으로 사고유발 요인을 제거했고 사고 대응 설비를 충분히 갖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처음으로 건설계획이 반영됐으며, 한수원은 2012년 9월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을 허가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각각 2021년 3월, 2022년 3월 준공이 목표다. 두 원전을 짓는 데 총 8조6254억원이 투입될 대공사다. 한수원은 연인원 400만 명이 공사에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약 3조9000억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기초굴착 작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신고리 5호기는 2017년 초, 6호기는 2018년 초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打設: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것) 작업을 할 예정이다. 원전 건설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된다는 것은 구조물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콘크리트 타설이 마무리되면 원자로 설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울산과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은 길이 140km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단층이 60여 개나 존재하고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신생대에 위치해 원전 건설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등 반핵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업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0월 26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1월 21일 국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넘어 탈(脫)원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슈의 논점

신고리 5, 6호기 진행해야: “위험성 과장...
유일한 전력수급 대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한수원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삼아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다. 단단한 암반 위에 튼튼하게 시공해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로 밑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 지진 해일(쓰나미)로 발전소가 침수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공급 계통에 이상이 없도록 비상 디젤 발전 시설에 방수 시설이 설치된다. 이처럼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건설되고 있다. 일각에서 건설 허가가 부실하게 심사됐다고 주장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2012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설 허가를 신청한 이후 4년 여간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불가피하다. 전력예비율은 2012년 8월 3.8%대로 최저를 기록했고 2016년 여름도 폭염이 길어지며 8%대를 겨우 유지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적정 전력예비율은 22%정도이다.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할 경우 2029년에 예비율이 8.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추가로 원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블랙아웃(blackout :대규모 정전 사태)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석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조차 2015년 기준 발전량 정산단가 기준으로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전기세 폭탄’을 부르는 누진세를 개편해야 할 마당에 원전을 줄이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른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서 막연히 원전 반대만 외치는 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하다.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손실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10월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 설을 위해 들어간 예산은 약 1조원이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 돈을 허공에 날리고 원전 수출과 원전 관련 산업까지 된서리를 맞게 된다. 그러나 계획대로 공사를 속행한다면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원자력은 인류 발전의 기관차”

역사적인 방사능 누출 사고를 제외하면 인류는 대체로 안전하게 원전 기술을 이용해왔다. 비용과 환경오염 정도를 고려할 때 원자력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향후 수십 년간 원전보다 나은 기술을 상용화하기 쉽지 않다. 역사상 대형 원전 사고는 1979년 스리마일 섬(미국), 1986년 체르노빌(구소련), 2011년 후쿠시마(일본) 등 세 차례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원전의 위험성을 절감했을 세 나라이지만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당시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원자력공사 사장은 “원자력은 인류 발전의 기관차”라며 “세계 경제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원자력을 통제하는 것은 유사 이래 자연과 싸워온 인류가 겪어야 할 숙명이다. 원시 인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을 다뤘다. 중세에는 흑사병(페스트)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대재앙을 겪었지만 결국 페스트를 정복했다. 20C 초반에는 두 차례의 세계 전쟁 참화를 딛고 일어섰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파괴된 오존층을 1980년대 수준으로 복원했다. 이러한 인류가 원자력을 더욱 안전하게 통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신고리 5, 6호기 중단해야: “허가부터 엉망...
국민 안전이 최우선”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시민들의 뇌리를 스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악몽이었다. ‘지진 대비 선진국’을 자부하는 일본에서도 피해갈 수 없었던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양보 없이 정쟁을 일삼아 온 여야 정치인들이 경주 지진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신고리 5, 6호기의 문제점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신고리 5, 6호기 허가 과정에서 단층 조사에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애초 신규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신고리 5, 6호기와 인접한 양산단층과 일 광단층이 지진을 유발하는 활성단층이라는 연구 결과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길이 4km의 단층이 불과 수십m로 축소됐는가 하면 한수원이 신고리 5, 6호기 허가 과정에서 15년 전에 이뤄진 신고리 1, 2호기 지질 검사를 재사용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수원이 탈핵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 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심지어 ‘원전 마피아’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인 고리 원전에서 방사선이 유출될 경우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인근 주민들은 대피는커녕 앉은 채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부산·울산·경남의 700만 명 주민 중 장기적으로 80만 명이 사망할 것이란 섬뜩한 분석도 있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1조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80% 진행된 원전 공사를 안전 문제로 중단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 매몰 비용의 오류 (sunk cost fallacy)
매몰 비용의 오류는 당장 멈추는 것이 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심리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며 사업을 지속하는 오류를 말한다.


“탈원전은 에너지 기술의 새 패러다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인류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원전이 100% 안전하다는 가정은 허상일 뿐이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서 440여 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이나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원전 사고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칫 인류 절멸에 이를 수 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원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경제 부문에 미칠 충격을 고려한다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조직인 원자력기구(NEA)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실현된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영원히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미 원전 의존 비율을 23%까지 낮췄다. 스위스는 2034년 원전을 퇴출할 방침이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한 원전 반대 여론이 90%에 달하자 원전 건설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했다. 탈원전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진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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