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취업뉴스 세부메뉴

취업뉴스
시사

[7월 둘째주] 금주의 Issue & 찬반

잡코리아 2017-07-11 17:38 조회수981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

“저성장 국면, 불가피한 응급처방" - "언 발에 오줌 누기, 부작용 우려”

 

◆배경상식 

 

지난 1월 취업준비생 69만2000명, 구직 단념자 58만8600명,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남성 비정규직 비중 52.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 관련 수치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취업 지연은 만혼 문제를 고착화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도 결국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대선의 최대 아젠다(agenda,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 간에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들고 나오자, 후발주자들은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만 있을 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질 낮은 일자리만 넘쳐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과연 바람직한가?

 

◆YES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찬성

 

“저성장 국면, 불가피한 응급처방”

일자리 창출은 다급한 문제다.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은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재원만 충분하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단기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물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실업난,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개발시대처럼 기업의 일자리가 급팽창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까지 맞추기 위한 응급 처방인 셈이다.

 

“공공부문이 시장 실패 보완해야”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현실이다. OECD의 수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의 평균치가 높은 것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은 아직까지 신입 사원을 채용할 여력이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노릇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매달 내는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심각한 실업 수치를 확인하면서도 언제까지 민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만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NO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반대 

 

“언 발에 오줌 누기, 부작용 우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기획해 시장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일자리는 산업혁신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일자리 만들기의 다급함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근무환경이 민간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우수인력의 민간 진출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민간의 일자리 구축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도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업무중복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야”

민간에서도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의 경제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난제를 돌파할 여력이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일자리 복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억지 일자리를 만들거나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선진 경제, 고도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경제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퇴보의 길로 가게 된다. 공공부문에서 한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시장에서는 두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의견 나누기

의견 나누기

0 / 200 등록하기

  • 어이가없네~ 2017-07-16

    있는 일자리들의 질이난 향상 시키고 제발~하청~노예들좀고만 만들어달라 ~일할곳은많은데 대우가 개떡같으니깐 ~
    청년들이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은곳으로 쏠리니깐 일자리가없다는거아냐~
    제발 생각좀하고 정책좀 만들자 ~ 답글달기

0 / 200 등록하기

다음글
[7월 둘째주] 금주의 Thema 과학+
이전글
[7월 둘째주] 금주의 Issue &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