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슈의 배경

4차 산업혁명이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며 인류의 삶의 양식의 전 영역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계와 기계가, 기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며 일을 처리하는 스마트 자동화는 이미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은 사회경제운용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고용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는 우리 생활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이며,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2016년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5개국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이내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 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안에 전체 일자리의 70.6%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인의 뇌리에 박힌 것은 2011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초 WEF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내 세운데 이어 딥마인드[알파벳의 자회사이자 영국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 회사]와 프로기사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다. WEF의 크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리적(physical), 디지털(digital), 바이오(bio)기술이 결합한 훨씬 복잡한 형태를 지향하는 거침없는 전환”이라며 단순한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3차 산업혁명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WEF에서는 사물인터넷(IoT), AI,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나노와 바이오 등 기술 진보가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조감했다. WEF는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은 2017년 1월 AI를 탑재한 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을 법적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4대 핵심 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 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3D프린터 등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팅전문운용사·의료정보분석사 등 6개다.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과제로 잡고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AI와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이라며 교육부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학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정부 부처를 개편해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슈의 논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디지털 사회의 특징인 연결과 플랫폼이 유지되면서 컴퓨터의 AI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AI가 인간지능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인간이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지만, 인간은 결국 빅데이터 분석능력에서 AI를 따라갈 수 없다. 연결은 사람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사물과 사물 간에 이루어지면서,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자원 낭비가 최소화 된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주차장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기계 산업의 대표적인 미국기업인 GE 역시 기계 들에 센서를 내장해 장비의 결함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해 기계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AI가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인간의 시행착오로 인한 자원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 부분의 노동은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촉발했던 기술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컴퓨터 관련 기술들은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혁신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은 이러한 추세를 촉진한다. 특히 금융, 법률 등 전문 서비스에 활용되는 AI는 해당 분야 전문직의 높은 인건비를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의 적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과학지식의 창출에 컴퓨터의 역할이 증대함과 동시에 서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집단지성에 의한 과학 발전이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 속도가 가속화할수록 인간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컴퓨터에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과학 지식의 축적을 더욱 활성화하는 순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며 연결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휘돼 지식창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집에서 3D 프린터로 직접 상품을 만드는 등 소비자들의 맞춤형 소비가 실현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장밋빛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 박사 급 수준의 AI조교·투자자문가·변호사·판사·약사·의사 등의 탄생으로 전문직까지 인공지능에 의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 직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경제 활동의 기본인 고용의 소득분배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고용과 생산-소득분배-소비-확대된 고용과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 순환구조가 불능이 된다면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이뤄놓은 거대한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지식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비 평가(스위스 금융기업UBS, 2016)에서 우리나라는 25위에 그쳤다. 상위 5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핀란드, 미국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 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 전반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선진국보다 엄격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CT강국을 자부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AI, 로봇 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유니콘은 고사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눈 씻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주도하려면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효과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파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회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신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동시에 조성돼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협력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시스템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래의 주요 언어로 인식되는 코딩 및 프로그램 교육을 본격화한 영국, 미국, 홍콩과 같이 국내 역시 인력 확보와 제반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초등학생의 절반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거라고 WEF보고서는 말한다. 새 업무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이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일 수밖에 없다. 인간 노동 상당량을 AI가 대신하게 되는 시대에, 기초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다다르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합리적 추정과 궤변을 구별하지 못한다. 단조로운 교과 내용을 반복하며  ‘실수 안 하기 전문가’가 되어가는 아이들에게 서술형 평가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한 변화를 교육과정과 평가방식에 담아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아울러 로봇의 일자리 대체 등으로 비등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대책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로봇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인간은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제대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 동력을 탄생시킬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