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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철저히 대비하자!_ 단통법 논란, 찬성과 반대 근거는?

잡코리아 2016-06-17 10:25 조회수3,081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정부가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폐지를 시사하면서 다시 한 번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단통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통사 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 전부터 반대 의견이 거셌다.

결국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정대로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논란 속에 이어져 오고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해 필요하다 - 찬성

 

 

1.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사라진다

단통법 이전에는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정보를 가진 이는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적지 않은 가격차이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차별을 없애는 것이 단통법의 가장 큰 역할이다.

대리점의 재량으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단통법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2. 합리적인 단말기 선택이 가능해진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구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에 대한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가격비교에 혼동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리점 측에서 이러한 할인 부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공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이 컸으나

단통법은 이러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위계질서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 반대

 

1. 시장경제에 어긋난다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옳다.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혼란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가격 차별의 경우에도 모든 상품이 동일한 가격에 팔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제품/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판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이 책정되며,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최적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다.

 

2. 단말기 가격 부담이 높아진다

특정 누군가가 사는 저렴한 단말기 구매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단통법의 의도가 숨어있다.

결국 모두가 비싸게 구매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길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

과거 3개월이 지나면 10-20만원에 최신폰을 살 수 있었던 사례는 이제 단통법 하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소비자의 실질 부담은 늘어났다.

 

 

 

제언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기 중 하나로 자리잡은 휴대폰에 관한 이슈이다.

실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통신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측 입장만 공부해 간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찬성 입장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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