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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왕 되기!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안은 왜 발의 됐을까?

잡코리아 2016-06-09 16:39 조회수2,460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안 부결


스위스가 지난 5일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우리나라 돈 약 300여만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 여부에 대해 물었다. 투표결과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스위스 국민 76.7%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안건은 지식인모임의 주도로,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아래 지난 2013년에 발의됐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48조 원의 지출이 필요하다며 안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 같은 국민 소득 보장 문제는 스위스 뿐 아니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논의 중이다. 핀란드는 국민들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복지를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명에게 일정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 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확대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역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근로의욕이 꺾이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격화상투약기


원격 화상 투약기는 일반약 자판기를 약국 내부나 외부에 설치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다. 화상으로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 판매약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약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일반약 50여 품목에 한해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원격 화상 투약기의 시행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원격 화상 투약기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으론 대면 판매와 투약기 판매간의 차이가 없을뿐더러 IT기술 발달로 화상 및 통화 품질 양호해 안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면진료가 명시된 의료법과 달리 약사법에는 대면 조제, 판매가 명시된 바가 없기에 원격 화상 투약기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한편 원격 화상 투약기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으론 기계 오작동 및 의약품의 적정 보존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며, 약화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들었다.뿐더러 원격화상투약으로 진단할 경우 상담 약사가 건강상태를 상세히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약사법 제 50조 1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원샷법


원샷법이란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는 8월에 시행될 예정인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규제를 풀고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과잉 공급 업종’으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했을 때, 가동률/재고율/고용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가격대비 비용 변화율/업종별 지표 중 2개 이상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 당분간 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안보이는 상태로 3가지 기준에 충족됐을 때 원샷법의 적용을 받는다.

 

 

슬리포노믹스


슬리포노믹스는 수면을 뜻하는 Sleep과 경제학을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로 수면경제를 뜻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45만 명에 이르며, 상당수의 국민이 수면부족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수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증가로 관련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귀마개, 수면안대, 잠이 오는 음료 등 수면용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컨설팅업체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20조원대로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l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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