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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_ 복면금지법 찬반 토론

잡코리아 2016-05-31 11:50 조회수2,221


 

 

2015년 11월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들고나와 논란이 됐다.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겪은 뒤였다.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부)’이 공식 명칭이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인권침해, 과잉규정 등의 논란으로 무산되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된 이번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불법시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그 반대 측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한다 - 찬성 입장

 

1. 폭력/불법시위 예방에 효과적이다

시위에 불법성, 폭력성을 더하는 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익명성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평화적 시위를 변질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복면금지법은 집회/시위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다. 익명성을 배제한 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2. 시위 자체가 아닌 불법에 대한 처벌이다

반대하는 측에서 오해하는 것이 복면금지법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복면금지법은 시위 자체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인정하는 법이다.

시위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면을 금지한다는 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그 주체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이 다른 외국에서도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복면금지법 도입해야 한다 - 반대 입장

 

1.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이다.

특히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집회참가자의 복장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바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또한 두 번이나 무산된 법을 또 다시 들고 온 것은 결국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2. 공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

단순히 복면을 착용한 이들의 처벌, 집회 참여를 막는 선에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려된다.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척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공권력의 남용이 벌어질 여지가 크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논의와 연구 없이 제정하려는 태도가 그 우려를 증폭시킨다.

 

 

 

제언

 

이전에도 논란이 됐던 소재이다.

당시 어떤 과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론이 났는지 알아보고 토론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참고하면 좋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법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자 입장에 근거로 들 수 있는 사례를 기억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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