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ㅣ전세가구 4분의 1 내 집 마련 포기... 월세·반전세 전락

전셋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은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10일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 따르면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000여 건 중 월세의 비중은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에서 꾸준히 늘었다.

노 연구원이 추적 조사한 결과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가구 하던 2203가구 중 1077가구(48.9%)는 3년간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37가구(24.8%)는 집을 사서 자가 거주로 전환했지만 579가구(26.3%)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 실패한 초이노믹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거주비가 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하거나 월세로 전락했다.

*반전세 (半傳貰)
반전세란 전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돌리는 것으로서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며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ㅣㅣ현기차 ‘세타2 엔진’ 결함...17만 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그랜저, 쏘나타 등 현대·기아자동차 일부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에서 시동 꺼짐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17만1348만 대를 *리콜조치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그랜저(HG) ▲쏘나타(YF)▲K7(VG)▲K5(TF) ▲스포티지(SL) 등이다.  해당 차량은 5월 22일부터 무상 점검을 받은 뒤 문제가 발견되면 새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

‘늑장 리콜’ 논란
현대차가 전격 리콜을 발표했지만 늑장 대응과 불명확한 해명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세타2엔진은 2015년 미국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쏘나타 약 47만 대가 리콜됐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공장의 문제”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음, 시동 꺼짐 등 증상이 비슷한데 미국에서만 리콜이 진행되자 국내 소비자들은 차별 대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대차는 리콜 건에 대해  “엔진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가공 공정의 문제”라며 “미국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엔진 내부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결함 내용이 다를 것이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리콜 (recall)
리콜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 기업에서 해당 상품을 회수해 무상으로 점검·교환·수리 조치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말한다.  리콜은 성격상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DM(Direct Mail: 회사에서 가정에 보내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점검을 받도록 연락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심사를 기준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3년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종에 대해 확대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자동차 제작상 발견된 결함에 대해 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같은 차량에서 연 3회 이상 고장이 반복되어 부품을 교체했거나 외국에서 수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을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내수 차량에 대해서도 의무화하였다.

ㅣㅣSK하이닉스 인수 5년... 누적 수출액 361조 돌파

SK그룹이 SK하이닉스 편입 년 만에 정보통신기술(ICT)계열사의 활약에 힘입어 수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SK그룹은 작년 수출액이 524억달러(약 59조5200억원)를 기록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액(4954억달러)의 11%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 인수 이전 6~7%에 불과했던 SK의 수출 기여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5년간 누적 수출액은 3180억달러(약 361조2400억원)를 넘었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C&C, SK플래닛 등 그룹 내 ICT 계열사는 지난해 매출 37조4000억원, 수출 17조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SK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1년 매출(17조6000억원)보다 2.1배 많고, 당시 수출(1300억원)보다는 무려 127배 늘어난 규모다. SK그룹은 ICT 계열사들의 뚜렷한 성장세는 신성장동력을 찾아온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4년 그룹 회장을 맡은 이후 “에너지·화학 중심의 비즈니스만으로는 성장이 정체하다가 고사하는 슬로데스(slow death: 시장에서 천천히 밀려나는 것)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이후 매년 수조원대의 자금을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에 쏟아온 결단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ㅣㅣ테슬라,시가총액 510억달러... 포드 이어 GM도 추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자동차업체로 잠시 등극했다.  테슬라는 미국 2위 자동차업체 포드의 시가총액(시총)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미국 1위 자동차업체 제네럴모터스(GM)까지 추월했다. 4월 1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장중 313.73달러까지 치솟아 시가총액은 511억7000만달러까지 기록했다. GM의 시가총액은 이날 511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고점 기준으로 테슬라가 GM의 시총을 넘어선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이후 조금 떨어지며 시가총액 508억5000만달러로 장을 매감하며 511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GM에 다시 1위를 내줬다.

하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테슬라가 GM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문제란 분석이다. 추월 배경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한 이유는 올 하반기 출시할 보급형 전기차 ‘모델3’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GM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시보레 볼트’를 모델3와 비슷한 가격에 출시했지만, 테슬라의 열정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업체를 평정하게 될 것이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전을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주가 상승에 의문의 시선도 적지 않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연간 수십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데 비해 테슬라는 적자 일변도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어 테슬라의 비전이 ‘거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lug-in hybri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해 달리다가, 전기가 떨어지는 시점에 석유엔진을 구동하는 자동차다.  50~60km까지의 짧은 구간은 내연기관 가동 없이 배터리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전기차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하이브리드차보다 연비가 높고 급속 전기 충전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ㅣㅣG20,5대 분야 12개 원칙 마련...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4월 11일 전했다. 올해G20의장국인 독일은 일찌감치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회복력 원칙은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실물부문, 공공재정, 민간금융, 통화정책, 대외부문 등 5개 분야의 12개 핵심원칙과 원칙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돼 있다. 회복력은 ▲구조적 도전요인과 위험 등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충격 발생 시 과도한 위험이나 불균형, 취약성 발생 방지 ▲충격 극복·흡수로 경제성장 경로로 신속한 복귀 등으로 정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G20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원칙은 G20 2017성장전략 작성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회원국 간 상호평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역시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G20 (Group of 20)
G20 또는 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유럽연합(EU) 의장국에 12개의 신흥국, 주요경제 국들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당 국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한민국, 호주,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이다.

ㅣㅣ대우조선, P플랜 위기 탈출

금융 당국과 산업은행이 수정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 Pre-packaged Plan: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가 구사일생했다. 대우조선은 정부당국이 제시한 채무재조정 안이 원안대로 가결 됐다고 4월 18일 밝혔다. 전날 총 5차례 진행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 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다.

P플랜은 무엇?
P플랜은 법원 주도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다. 법원이 주도하다 보니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을 하면서 신규자금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이 미리 만들어놓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법원이 자료를 검토한 뒤 채권자의 출자전환(대출을 자본으로 전환) 비율 등을 정하는 채무 조정을 확정한다.
 
이때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무담보 채권은 모두 출자 전환해야 한다. 절차도 신속하다.  사전 회생계획만 제대로 마련해뒀다면 이론적으로는 한 달 만에도 졸업할 수 있고,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해도 2~3개월이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법정관리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앞서 대우조선 회사채 최대 투자자(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은 4월 11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충분치 않은 자료를 근거로 손실(채무조정안 수용)을 선택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국민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고, 이는 기금운용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개요
이번에 통과된 채무재조정 안에는 4월 2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총 1조3500억원에 대해 5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우조선은 5월 초부터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또 대우조선은 3년간 회사채를 갚을 필요가 없고 2015년 사은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받은 4조2000억원 중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채권자 집회가 무난하게 통과된 것은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의 전향적 변화에는 산업은행의 한 발 양보가 있었다. 

산업은행은 출자 전환하지 않는 회사채(전체의 50%)의 만기를 3년 연장해주면 상환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써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에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의 만기를 3년 연장해주면 만기 연장 분의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채무재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우조선은 P플랜 돌입은 물론 단기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법정관리를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당장 20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보유한 투자자 전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가 대우조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료제공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