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양심 및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 자체, 혹은 이에 속하는 집총만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주로 종교인에 의한 병역거부 사례가 많았는데,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게 광주지방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다.

국가의 의무에 우선하는 양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기준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한국인 비율이 9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해야 한다 - 찬성

1. 양심의 자유는 헌법 상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이다.

이처럼 헌법에 명시돼있는 불가침의 권리가 의무에 의해 제한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게다가 한두 사람이 아닌 수백 명이 이 문제로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것은 이미 개인 차원의 예외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인정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 병역 면제가 아니다

단순히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의 주된 근거이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한 병역 면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한센 병원, 결핵 병원과 함께 강도 높은 산업요원으로서 더 긴 기간의 대체 복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병역 기피 및 면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대체, 전환 복무임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 - 반대

1.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가 전체 구성원 차원의 문제이다.

개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면 국가 국방이 흔들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엄연히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다.

2. 양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세상에 폭력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국방의 의무는 권리가 아닌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자신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양심을 증명할 방법도, 그 이외의 사람들과의 차이를 구분할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의 양심이 더 강한지, 감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무분별하게 그들의 양심을 인정한다면 법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언

지난 해부터 다시 논란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주제이다.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 주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민감한 ‘종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심’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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