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_ 개성공단 폐쇄 찬반 토론

잡코리아 2016-05-27 18:03 조회수5,443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2013년 재가동 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잠정 폐쇄된 것이다.

남북 협력의 대표적인 모델이었고 그 경제적인 시너지에 많은 기대를 모은 사업이었으나 큰 성과 없이 다시 기약 없는 중단에 들어갔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태도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라는 성명과 함께 폐쇄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는 수익은 약 1억 달러(한화 약 1197억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 4천명 수준이고,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경우 개성공단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피해금액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폐쇄는 옳다 - 찬성 의견

1. 정부의 입장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교적 대화로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 도발은 계속됐고,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강경한 액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은 자칫 큰 희생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경제적인 압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북한 및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고, 북한에게도 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햇볕정책 이후로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계속돼왔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보다 북측의 지배층, 혹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으로 용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과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폐쇄는 옳지 못하다 - 반대 의견

1. 민족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북한이 계속된 군사적 도발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민족이며, 국경선이맞닿아 있는 통일의 대상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그동안 언론 및 탈북자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당연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을 가정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격차는 우리에게도 부담이다. 결국 우리 남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필요하다는 말이다.

2. 개성공단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이다.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손해를 입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개성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해왔던 남측 기업 및 근로자에게도 큰 타격이 되었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의 회수도 어려워진다. 경제를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로 분리해 경제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결국 정치적 접근이 남과 북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제언

정치적인 이슈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보다 가급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