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출제 예상 이슈 분석! 기본소득제 시행 논란 찬반 토론
잡코리아 2016-05-22 11:18 조회수8,441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심사 없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빈곤으로 인한 비극적인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미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다.
복지가 발달한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중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욕구 감소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병 우려와 재원 마련이 그 반대의 중심에 있다.
시행해야 한다! - 찬성 의견
1)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치권의 이슈가 된 지 오래이고 경제계에서도 끊임없이 해법을 선별적 복지는 결국 사각지대를 불러온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준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복지의 맹점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최소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
기본소득제가 복지병의 근원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서 온 오해일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했는데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고,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에서 실시한 기본소득제로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구성원의 최소생활도 보장하고 근로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시행해서는 안된다! - 반대 의견
1)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선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 최소 300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경제구조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규모이다. 결국 재원 조달을 위해 대부분의 구성원이 또 다른 조세 부담을 지어야 하는데 이는 기본소득제의 효과 자체를 상쇄할 뿐이므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
2) 조세 제도의 조정이 현실적이다.
지나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보다 현재 조세 제도의 개선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간접세를 낮춤으로써 가용소득을 높이고 반대로 직접세를 높임으로써 소득 상위 수준의 개인과 기업을 통한 전체 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본소득제 논의는 구성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제언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정치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해 성공한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피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나라 환경과 실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하겠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ㅣ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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