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완벽 대비! 여성 고용 할당제, 찬성과 반대 근거는?
잡코리아 2016-06-05 17:59 조회수24,570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최근 잇따른 묻지마 폭행/살인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밝혀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인 인식, 차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극단적으로 여혐, 남혐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남녀간의 논쟁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다. 남녀 평등이 아닌 남성 역차별의 부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남성, 여성의 프레임에 갇혀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석해보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 찬성
1.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기본적인 장치이다
오랜 시간 편견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취업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러한 편견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에도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의해 남성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해왔다. 여성할당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장치일 뿐이다. 오랜 세월 쌓여온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수준의 제도는 당연하다.
2.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 아닌 남녀평등에 그 목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 종래 사회적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잠정적 우대장치의 하나로 차별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남성이 당하는 불이익에만 집중하는 건 옳지 못하다.
여성할당제는 필요하지 않다 - 반대
1. 남녀 프레임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사회에서 경쟁상대는 남과 여가 아니다. 성별을 떠나 능력과 역량이 중심이 되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여성할당제는 이러한 경쟁의 본질을 흐리고 남녀 대결의 프레임으로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형식적인 성적 차별이 철폐된 지금, 다른 시각의 프레임을 모색해봐야 하겠다.
2. 남성 역차별적인 제도이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 여성에게 제공되는 필요 이상의 이익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강제적 할당량을 부여하기 보다 여성의 능력,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언
성별의 대립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평등과 차별의 기준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자신이 속한 입장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기존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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