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의 배경

한국은행(한은)은 1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3.50%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0.25%p 인상을 시작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작년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각각 한 번에 0.50%p 올린 빅스텝이 이뤄졌다. 현행 기준금리 수준 역시 2008년 11월 금융위기 발발 당시 4.0%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의미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한은이 금융기관과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과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내리면(올리면) 콜금리·CD(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국고채 금리 등 시장대표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가 함께 내려간다(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시중 유동성(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된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 부양을 꾀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동성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 한다.

한은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린 까닭은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작년 5월(5.4%) 이래 여전히 5%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작년 7월 CPI는 6.3%까지 치솟아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뛰어넘기도 했다.

둘째,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이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자산보다 금리가 높은 달러 자산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때 한은으로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나지 않거나 역전 폭이 커지지 않도록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환매조건부채권 (RP, Repurchase Paper)

환매조건부채권(RP)은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 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즉 금융기관이단기간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주고 되사겠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RP거래는 단기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고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한은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RP를 판매한다. 한은은 시중에 단기 자금이 풍부할 때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함으로써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 자금 부족 시에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인다.

- 이슈의 논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이유와 배경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며 한은이 균형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해 12월까지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씩 올림) 단행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번에 0.25%p씩 올리거나 내리는 베이비스텝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한번에 0.50%p를 올리는 빅스텝도 드물다는 점에서 4연속 자이언스텝이 얼마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서 1월 31일(현지시간)에는 베이비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4.75%로 우리나라(3.5%)와 금리 차가 1.25%로 벌어졌다. 2000년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역전 폭이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다.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제가 멈추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추며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무차별로 풀었다. 제로금리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거품과 부의 양극화 현상을 키웠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 이후 ‘동학 개미 운동’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러한 자산 거품에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미국 경제는 지난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에너지와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이 치솟았고 이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파급됐다.

연준은 미국 물가상승률(CPI)을 2%대로 억제하는 게 목표인데 지난 12월 CPI가 다소 낮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7%대로 높다.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며 경제 혼란은 정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 투자와 소비를 정체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미칠 효과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제 자본은 금리가 더 높은 미국 달러 자산으로 유입된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실제로 지난해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은 24년 만에 최고로 뛰며 ‘킹달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작년 10월 1달러당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에 수출하는 한국 상품 가격이 싸지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국내 기업은 수출 경쟁력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각국에서 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지닐 수도 없었다. 여기에 2월 현재 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진정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적 기대감은 더욱 낮아진 형편이다.

금리 역전 현상은 큰 폭의 국제 자본 이동을 부추기며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금융 시장으로부터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미국 기준금리 및 환율 급등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그 결과로 나타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한국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부는 충분한 외환보유액(4140억 달러), 낮은 단기 외채 비중(28%), 양호한 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 등을 근거로 현재 IMF 당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외국 자본 유출과 원화 절하 압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

한국으로선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할 수 없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긴축 고삐를 더 조이기도 쉽지 않다. 지난 12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올렸으면서도 한국 전망치는 오히려 2.0%에서 1.6%로 내렸다.

정책 대응 : 경제 펀더멘털이 좌우...

부채 구조조정 나서야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앞서서 내리기도 어려운 한은의 고민에서 드러나듯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의 리스크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단기 차익을 우선하며 표류하는 국제 자본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없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항상 국제 자본 이탈로 이어졌던 것도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준금리 역전은 현재 상황을 제외하고 세 차례 있었는데 그중 2006년과 2019년에는 오히려 국제 자본이 순유입됐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이 외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면 기준금리 역전의 영향도 일시적일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정책 대응은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는 대외 리스크 관리보다는 자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부채의 구조조정이다. 오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경제 주체들이 빚을 너무 늘려 한국 경제는 현재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작년 4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00조원, 기업부채는 2300조원,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 3주체의 합계가 5000조원 이상이다. 그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며 금융 시장에 파급력이 큰 가계부채를 연락륙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4%에 달했다.

금리 상승 기조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연 8%대를 돌파하는 등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자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 와중에 시중금리가 더 오르면 가계부채가 더 부실화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불어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로 누적된 문제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소득이나 상환 능력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부채의 증가와 경기 침체로 기업의 연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좀비 기업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될성부른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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