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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소개

잡코리아 2021-03-22 11:00 조회수4,211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임금 손실이나 사회적 격차라는 또 다른 고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잡코리아에서 꼼꼼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 채용 지원

■ 대상: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
■ 주요 내용: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 증가(5만 명 → 11만 명)
- 디지털 비대면, 바이오,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전문인력 1만8천 명 채용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층 2만 명 우선 지원
-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천 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적용기간 연장 검토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때 한 명당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1. (의무채용) 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과제 관련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2. (현금부담 완화) 중소ㆍ중견기업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과제 관련 청년 신규 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민간매칭자금(현금)으로 인정
   3. (기술료 감면)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청년 신규 채용시,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청년디지털 일자리는 지원 규모를 6만 명 더 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분야에 청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5만 명에서 6만 명을 늘린 1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ㆍ비대면, 바이오, 문화ㆍ체육ㆍ관광 등의 분야에는 전문인력 1만 8천 명 고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재 채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5만 명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청년층 2만 명에게 우선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한다면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IT직무가 아닌 분야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1만6천 명도 수혜자에 포함되는데요. 만일 소상공인이면서 청년을 고용했다면 청년고용특별자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이면서 청년 고용하였고 계속 같이 근무할 경우 금리 우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 이후 1년간 당초 청년고용 유지 시 1년 이후부터 금리 인하(1년차 최저 1.55%→2~5년차 최저 1.15%)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는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ㆍ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ㆍ청년친화강소기업 같은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ㆍ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 정부지원 융자 6,000억 원 조기 공급하여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 검토 중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R&D 3종 패키지 같은 경우도 사업 성과, 기업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한시시책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 대상: 청년 스타트업ㆍ창업자
■ 주요 내용:
-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청년 스타트업에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시스템 반도체, 게임, 관광, 환경 분야별 청년 창업 특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 창업공간
    - 서비스 바우처
    - 청년전용 창업자금 연간 1,600억 원, ‘21~’25년까지 약 8,000억 원 융자 지원
    - 청년우대보증 연간 4,000억 원, ‘21년∼‘25년까지 약 2조 원 신규보증
    - 혁신창업펀드 ’21~’25년간 모태펀드가 4,000억 원 출자, 총 7,500억 원 조성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규모는 기존 3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사업가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200개의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륜이 부족한 청년들은 창업을 하더라도 경영 안정을 이루기까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기업 선별, 엔젤투자-정부 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 인력 창업 촉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밀착 지원 프로그램 팁스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규모를 확대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 혁신창업펀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의 경우 전문인력과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회계ㆍ기술임치 바우처 및 창업공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창업공간의 경우 대학 캠퍼스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 공간-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며 현재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3개교에 진행 중이지만 금년 중 5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와 게임 등 분야별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청년창업에 대한 특화지원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에의 원스톱 지원을 2020년 10개에서 2021년 20개사로 확대합니다. 녹색산업 분야 150개사에 대해서는 예비ㆍ초기 창업(에코스타트업) 및 성장 지원을 실시합니다. 게임 분야 공모전에 입상한 스타트업 및 인디게임사에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50개사이지만 2025년까지 250개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의 경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주민공동체의 관광사업체 발굴, 맞춤형 멘토링ㆍ상품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최대 7천만 원까지이며 올해 신규로는 40개이지만 2025년까지 누적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업 R&D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이 보유한 창업 유망기술 후속개발 지원 확대하여 올해는 20개 대학 140개 연구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차차 확대하여 20개 대학의 210개 연구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 산업 인재 양성

■ 대상: 미래 산업 인재로 거듭나고 싶은 청년
■ 주요 내용:
- 디지털ㆍ신기술, 그린 분야 K-Digital Training 확대 (2021년 1.7→2만 명)
- 저탄소ㆍ그린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 K-digital Credit 4만 명 확대 (총 8만 명)
-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 제공 (항공ㆍ관광 업계 종사 청년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K-Digital 직업훈련은 Platform, Training, Credit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Training과 디지털ㆍ신기술 훈련을 받는 구직자를 위한 Credit이 확대됩니다. K-digital Credit을 수도권 민간 혁신훈련기관, 지역 거점형 K-Digital Platform 등을 통해 100% 원격으로 제공하며 하반기에는 K-digital Training부터 상호작용 포함된 100% 원격훈련 과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Digital Training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하여 인문계ㆍ비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사업은 IT 쪽만이 아니라 저탄소ㆍ그린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 그린 트레이닝인데요. 이 경우 올해 약 50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을 위한 기관은 실무 중심의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됩니다. 현재는 우아한 형제들, 쏘카, 메가존, 마이리얼트립 등이 참여 중이지만 이를 매출 1,000억 원 규모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617개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Digital Credit은 기초디지털 직무훈련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인문계ㆍ비전공 청년 등은 디지털 초ㆍ중급 훈련, 인문소양 교육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AIㆍSW 등 디지털 기초훈련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참여인원 역시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및 관광업 종사자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 및 설계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합니다.

 

 

#필요한 소득ㆍ경험ㆍ취업 지원

■ 대상: 소득, 일경험, 취업 기회 부족으로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
■ 주요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확대(+5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층 확대(+1만 명)
- 구직단념청년에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정보를 연계ㆍ활용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 원)

정부는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확대하여 월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2만9천 명에서 3만9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턴형이라서 3개월동안 진행되지만, 직무 수행을 경험하는 기업을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월 182만 원의 참여자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의욕이 현저히 낮아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장기간(최근 6개월간) 취업이력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것인데요.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집단ㆍ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및 취업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도 활성화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기업 또는 청년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고졸 청년 대상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 등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 사업은 40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취업 관련 인프라 강화

■ 대상: 취업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 주요 내용:
- 대학일자리센터 기능 확대ㆍ개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플랫폼 기능 강화
-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제공
- 벤처ㆍ스타트업 참여하는 채용설명회 활성화

일시적 방책이 아닌 지속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지원 인프라도 공고히할 예정인데요. 재학생 중심이었던 대학일자리센터 대상을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전담자 배치, 대학 내 기업정보의 취합관리, 지역채용 동향 파악, 기업DB 구축 등 일자리 발굴ㆍ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합 일자리 정보망인 워크넷과 연계하여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구인ㆍ구직정보와 청년정책 통합 제공하고 센터의 심층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 등 지속 확대하여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 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하여 채용방식의 변화 현황과 사유, 수시 채용 시 입사 경로, 변화에 따른 취업전략 등을 파악하여 구직자에게 기업의 채용 트렌드 변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기업별 사회공헌활동을 확장하여 현직자 선배가 청년 구직자에게 멘토링ㆍ카운슬링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유망 분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업과 청년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ㆍ스타트업 합동 기업ㆍ채용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청년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지역내 청년 대상 서비스 전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청년고용협의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봄이 왔지만 취업시장은 여전히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공공일자리 정책이 진행되며 1월보다는 고용동향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반이 되거나 취업 준비로 졸업을 계속 미루는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그 여파를 직격으로 겪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11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 규모를 104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활성화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혜택과 지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훈련 온라인 설명회 소개
>> 2021 혁신성장 청년인재과정 소개
>> 잡코리아 취업 성공툴 활용법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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