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1인당 국민소득(GNI: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 3만달러(약 3364만원)는 선진국의 척도로 꼽힌다. 세계 6대 수출대국이자 한류로 표상되는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는 까닭도 국민소득 때문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27개다. 1위 룩셈부르크는 국민소득이 무려 1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이어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7만달러대였고 5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12개, 4만달러대가 9개 국가였다. 한국은 2006년 2만 795달러로 처음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간 3만달러의 고지를 밟지 못했다. 2007년에 2만2992달러까지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고 2009년에는 다시 1만8000달러대로 미끄러지기도 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달하기까지 일본이 5년, 영국이 8년, 미국이 9년 걸린 것과 비교하며 한국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진 것 아니냐는 체념 섞인 말도 나왔다. 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많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려우며 되레 경제적으로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확실

그러던 한국 경제가 올해에는 국민소득 3만달러 대에 진입하며 12년 만에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한국은행이 3월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작년 국민소득은 2만 9745달러로 전년(2만7681달러) 대비 7.5% 증가하며 3만달러에 살짝 못 미쳤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에도 3% 성장을 달성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 3만달 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잦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하듯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탄탄한 수출 증가세로 작년에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세를 회복했고 올해에도 3%대 성장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도 국민소득 증대에 긍정적 요인이다. 미국은 수출 증대를 위해 약(弱) 달러를 선호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수록 달러화로 환산한 소득은 늘어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눈앞에 왔다고 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갈수록 삶이 팍팍 해지는 국민들에게 선진국 진입이란, 올림픽 금메달 소식처럼 듣기는 좋지만 자신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 멘트처럼 들린다.

많은 직장인들이 ‘평균의 함정’에 빠진 평균 임금 통계와 본인의 월급을 비교하며 좌절한다. 100명이 골고루 3만달러를 버는 나라와 90명이 1만달러를 벌고 10명만 21만달러를 버는 나라의 평균소득은 똑같이 3만달러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운 사회가 되고 있다.

지난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63.0%로 1년 전보다 0.8%p 감소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졌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배분되는 몫은 줄었다는 뜻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 국(G7) 국가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당시 와 견주어 볼 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4시 간(2016년 기준)으로 G7(1713시간)보다 길다. 같은 국민소득 3만달러라고 해도 분배율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질적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도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3%로 1년 전보다 0.4% 올랐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로 상승했다. 취업 문턱에 좌절을 거듭한 청년들이 우울증과 정신 장애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의 함의는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와 선진국 진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이 삶을 희생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3만달러 달성이 지체된 까닭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본말이 전도되며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와 분배의 정의를 세울 시점이다. 3만달러는 평범한 개인이 평균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인생의 항로를 거쳤을 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 5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은 더 욱 늦춰질 것이다.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나라들은 부패가 적고 강력한 복지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갖췄다는 공통점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