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ㅣ6월부터 금리 10% 내외

오는 6월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이 출시된다. 은행·*저축은행을 포함한 사잇돌대출 총 공급량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4월 4일 서울보증보험 및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잇돌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대출이란

사잇돌대출은 연 20%대 고금리와 5% 이하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잇돌대출과 골격이 비슷하다.

대출자격은 은행권 사잇돌대출과 같다.  근로소득자는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이용한 추정소득도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 사잇돌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6%에서 9%대(보증료 포함), 저축은행의 ‘사잇돌2’는 14%에서 18%대다. 상호금융사잇돌대출은 이 둘의 중간인 9~14%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사잇돌의 사잇돌인 셈이다. 저금리와 고금리의 사이가 메워지면서 중신용자들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기대효과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은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에게 새로운 자금융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잇돌대출로 민간 중금리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은행(금리6~9%)과 저축은행(금리 14~18%)사잇돌대출 사이의 금리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4개 상호금융권에서 출시되는 사잇돌대출은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서민들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시행된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꾸준한 공급을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이 힘든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사잇돌대출은 7월 중순쯤부터 저축은행에서 출시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금융
농·축·수협 등의 각 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 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저축은행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3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단축했다. 제 2금융권에 속한다.

ㅣㅣ스타트업에  신종 투자 ‘컨버터블 노트’·‘세이프’ 허용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세이프(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 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은 ▲신주▲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등으로 유형이 제한돼 있다.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는 무엇?

컨버터블 노트나 세이프 등 신종 투자방식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업가치 확정을 장래로 미뤄 놓는다는 점과 전환사채(CB) 등 다른 수단보다 ▲법적 요건이 덜 까다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 투자자가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지분을 취득할 때 ‘밸류에이션 캡’(기업가치 산정 상한액)적용 등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형 CB’라고도 불리는 ▲컨버터블 노트는 CB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컨버터블 노트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대세다.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 계약’이라는 뜻을 지닌 ▲세이프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컴비네이터’가 2013년 말 내놓은 스타트업 투자방식이다.  세이프는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증권이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도 가능하지만, CB나 컨버터블 노트와 달리 사채가 아니므로 만기와 이율은 없다. 최근 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가 흔해지고 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startup acceler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란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체다.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한 벤처 인큐베이터는 엑셀러레이터보다 앞서 창업 직후의 초창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ㅣㅣ아프리카 - 중동 허브 ‘이집트’와  FTA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3월 2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언론과 만나 “이집트 정부에 한-이집트 FTA협상 추진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인 동시에 아랍권 최대 인구(9200만 명)를 보유한 중동 지역의 맹주(盟主: 우두머리)다. 정부의 이번 FTA 추진은 한국 경제·수출 구도를 다변화함으로써 대(對)중국 무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이집트 FTA 추진이 속도를 낸다면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의 한국 기업 진출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중동의 이스라엘, 아랍 산유국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와 각각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17억1000만달러(약 1조9152억원)의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무역수지 흑자(42억6000만달러·약 4조7712억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 2월 현대로템은 약 4330억원 상당의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아프리카시장 진출 이래 최대 규모다.

ㅣㅣ롯데 창립 50주년... 새 비전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 선포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4월 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롯데가 그룹 차원의 창립 기념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그룹은 새 비전으로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를 제시했다. ‘전 생애에 걸쳐 롯데의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서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롯데의 밑그림이라 할 만하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된 총수 일가 재판,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안팎으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롯데가 새 비전 선포를 통해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롯데그룹이 발표한 핵심 내용은 양적 성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롯데는 이를 위한 네 가지 경영 방침으로 ▲투명경영 ▲핵심역량 강화 ▲가치경영 ▲현장경영을 제시했다.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사회적 가치 지향 ▲지속 가능한 성장률 확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미래가치 창출을 꼽았다.

ㅣㅣ중기청, 중국 ‘사드 보복’ 피해기업  본격 지원

중소기업청은 4월 3일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3월 8일 중국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지원 체계를 가동해왔다.

중기청은 먼저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드러난 기업에‘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 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다. 예산 확대 편성, 지원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중국강제인증(CCC)·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하고, 기술컨설팅·책임회사 등록대행과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아울러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로 운영된다.

*중국강제인증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CCC)은 중국이 2003년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 제도이다.  강제적인 상품 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전선케이블, 전기기구장치, 저압 가전제품, 기동차량 및 안전부품, 농기구 등 19류 130여 종이며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CCC 마크를 받지 못할 경우 판매 및 경영활동이 불가능 하다.

ㅣㅣ중계무역 수익 3년 만에 오름세... 스마트폰 해외 생산 덕택

우리나라 기업의 *중계무역 수익이 작년에 대폭 늘었다. 4월 10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품수지 중 ‘중계무역 순수출’은 94억6250만달러(약 11조원)로 2015년보다 18.9%(15억480만달러)늘었다.

연간 기준으로 중계무역 순수출이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우리나라 중계무역의 주력 품목은 스마트폰, 컴퓨터, TV등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이다. 지난해 중계무역의 순수출 증가는 스마트폰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생산 장단점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에는 16%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57%까지 올랐고 2012년에는 약 80% 수준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90% 이상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생산은 국내보다 낮은 임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해외생산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고용·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국민경제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도 있다.

*중계무역 (中繼貿易, 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해 매매 차익을 취득하는 거래방식이다.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형태가 전형적인 중계무역이다. 중계무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중개무역(仲介貿易, merchandising trade)이 있다.  중계무역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 수출업자나 최종 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가공무역(加工貿易, processing trade)은 수입한 외국의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다시 국외로 수출하는 무역방식으로서, 수입한 물품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중계무역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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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박정환 에디터 j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