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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분석보고서 5. 공무원연금공단,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업데이트 2020.04.23. 조회수 361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연금공단, TOWS분석

Threat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공무원 확대채용
· 형평성 논란

Opportunity 외부환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정부의 예산 투입

Weakness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지속되는 적자와 정부보전금 사용
· 기금 소진 가속화

Strength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우수한 연금운용 능력


Threat: 공무원연금공단의 위협요인 


1. 공무원 확대 채용
문재인 정부는 공공 일자리 80만 개 증가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2017년부터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왔다. 그런데 공무원의 급여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더더욱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예정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연금을 지급받을 때엔 20%대 초반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구조 모색이 시급해보인다.


2.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연금지급액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기준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이 33만 7,000원, 공무원연금이 240만 5,000원으로 약 7배 차이가 났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8년 일찍 도입되어 지급기간이 길고,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9%, 정부나 지자체가 9%를 부담해 총 소득의 18%를 내며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2배 가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붙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


Opportunity: 공무원연금공단의 기회요인 


1. 정부의 예산 투입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7년 1만 2,000명, 2018년 2만 7,000명을 채용했다. 2019년에는 예산 4,000억 원을 투입해 3만 6,000억 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에 51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적절한 연금구조 개편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신규공무원 채용 증가와 정부의 예산투입은 공무원연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Weakness: 공무원연금공단의 약점 


1. 지속되는 적자와 정부보전금 사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급해야 할 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그렇게 들어간 정부보전금만 1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연금운용 차원에서 정부보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는 등의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기금 소진 가속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8%에 달하며, 이에 반해 출산율은 1.0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적어지고, 연금을 지급받는 인구는 많아지고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조기소진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경우 지급해야 할 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연금운용 차원에서 정부 보전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급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의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Strength: 공무원연금공단의 강점 


1. 우수한 연금운용능력
공무원연금기금은 1982년 창단 당시 정부로부터 5,491억 원의 기금을 이관받아 2018년 10조 8,379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8조 826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자산운용은 안정적 연금급여 지급을 위하여 유동성, 안정성 기반의 건실한 금융자산 운용을 목표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2017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은 목표수익률 대비 4.80%p 초과 달성했으며, 2018년 운용수익률 또한 기준수익률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연금운용능력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도울 것이다.




필진 ㅣ임고은 잡코리아 객원연구원
에디터 ㅣ양예슬 yye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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