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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변화
2021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 인명사고 방지와 국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만든 독립 법률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민 생활안전에 여러 변화가 생긴다.

우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3년에 1회 실시해 왔던 정기 안전점검이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지어진 지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국에 있는 210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마을 경로당도 2020년부터 매년 한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 어르신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 민박시설이나 전기차충전소와 같은 여러사람들이 이용시설들 또한 정기 점검 대상에 새롭게 포함, 영업개시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제를 적용,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시설별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해 5단계(A~E등급)로 나뉜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검사 주기를 연장해주고,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하위 등급시설물에 대해선 점검주기를 앞당겨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와 전기화재 통계 등의 각종 정보들은 ‘전기안전종합시스템’을 통해 취합돼 공개된다. 국민이 직접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기설비 소유자나 안전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전기안전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도 안전점검 부실 방지라는 법 시행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시공관리 책임자 역시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에너지 분야 기술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기술집약적 방식으로의 개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 및 R&D 집중 투자, 해외사장 개척 노력 등이 시급하다. 특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ICT 기반의 전기안전 기술력과 최첨단 설비를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 추진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한국판 뉴딜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H공사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시작하였다. 전기 안심건물(아파트) 인증제 등 국민 주거안전 확보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 9월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판 뉴딜 지원 등에 관한 공동 협력 약정’을 맺었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뉴딜’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그린 리모델링 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전기 안심건물(아파트) 인증제도’ 시행 대상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LH공사 전기관리자를 위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신규 법령 시행에 대비한 기술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의 이 같은 협력은 국민 주거환경과 생활 안전 확보는 물론, 한국판 뉴딜의 좋은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전기안전망 구축
캠코는 2023년 8월 30일 충청남도와 충남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빅데이터 구축 통해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2021년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민간 전기안전 점검결과 입력 조회, 전기설비 검사 점검 이력정보,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 및 전기안전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다. 국가 전기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공사에 제출하거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은 2021년 7월 1일부터 1단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식 오픈이 진행될 예정이다.

* ‘탄소중립 지수’ 신설 통해 ‘ESG 경영’ 앞장
한국전기안전공사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탄소 중립에 앞장선다. 공사는 2021년 8월부터 전기안전 분야의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 성과지표에 ‘KESCO 탄소중립 지수’를 신설하고 전사적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개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관련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자원, 녹색교통, 친환경 생활, 탄소중립 홍보ㆍ제도 등 실효적인 신재생 정책 지원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내외부 평가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과제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 ESG 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