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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분석보고서 5.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업데이트 2019.10.07. 조회수 435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TOWS분석

Threat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 현장 병원과의 갈등
· 건보료 상승으로 납부 저항조짐

Opportunity 외부환경에서 기회요인은 무엇인가?
· 건보료 상승으로 납부 저항조짐
· 한의학 진료 보장성 강화
·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 제시

Weakness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공단 행정처리에 관한 불만족
· 급격한 부채상승률

Strength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 높은 평가를 받는 장기요양보험
· 높은 브랜드가치에서 오는 신뢰도


Threa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협요인 


1. 현장 병원과의 갈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기치로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유례없던 강압적인 조사방식에 최근 불거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조사권을 둘러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승기를 쥔 건보공단이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2차 일제단속을 계획 중으로,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조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 건보료 상승으로 납부 저항조짐
새로운 부과 체계를 적용한 건보료 고지서를 배부하기 시작하자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갑자기 크게 오른 건보료를 보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대부분 내렸지만, 일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한꺼번에 대폭 올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리고, 아파트 등 재산 과표를 현실화하고, 2022년부터는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좀 있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앞으로 건보료는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Opportunity: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회요인 


1. 외국인전담 민원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민원편익을 위해 외국인전담 공동민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서울 서남부권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설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관련 업무를 집중 처리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보험료수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한의학 진료 보장성 강화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진행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가운데 관련 협회·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나요법 및 첩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올해 하반기에는 한의 분야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의학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문케어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3.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진행 중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에 맞춘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Weakness: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점 


1. 공단 행정처리에 관한 불만족
많은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신경 쓰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하는 시민들도 나라에서 보낸 세금이니 미처 자세히 신경 쓰기는 어렵다. 제도는 복잡한데 정작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갑자기 설명도 없이 우편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날아오고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해도 밀린 돈 다 내야만 압류를 풀 수 있는 등의 대처가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2. 급격한 부채상승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채비율이 올해 34%에서 오는 2022년에는 66.7%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의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은 31조6천549억원이었으며, 부채는 8조329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에 달했다. 이런 추세로 인해 과격한 예상을 하는 사람들 중엔 10년 내 20조원이나 되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게 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Strength: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점 


1. 전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령· 개인· 사업장· 지역별 맞춤형 전 국민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노인성·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 증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고,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연계 등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예방 · 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향상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높은 평가를 받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은 OECD 수준의 수급자 확대로 편안한 노후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체계로 도약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급대상자 지속적 증가, 합리적 인정관리 및 다양한 급여확대의 필요성 증대 등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서비스 제공체계 전문성 강화 및 의료와 요양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통합적 케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은 인정자수 및 급여범위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증진관리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3. 높은 브랜드가치에서 오는 신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됐다. 이번 올해의 브랜드대상 3년 연속 선정은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이뤄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로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로 연결된 결과로 공단은 자평했다. 공단은 제도시행 10년차, 어르신을 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의 일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요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필진 ㅣ임고은 객원연구원
에디터 ㅣ양예슬 yyesuel@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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