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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 예산 감축이 대세다
[ 한국경제신문 2012-07-06 16:46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환경청(EPA) 예산을 전년 대비 17%나 삭감하기로 했다
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지구 온난화 대책 예산은 29%나 크게 깎기로 했다고
한다. 캐나다도 올해 환경예산을 전년 대비 6% 감축했다. 캐나다 정부는 또 주
요 국책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정부 부처를 3
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다. 유럽도 환경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있다. 패러다
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고용과 성장을 화두로 내걸었던 오바마 정부였다. 그 덕을 본 부처가 EPA였
다. 2010년 EPA예산은 100억달러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녹색 정책이 고
용을 이끌어냈다는 흰소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산업발전과 경제회복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해럴드 로저스
미 세출위원장) 당장 시멘트공장 제지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환경 규제로 이도저
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승인을 얻는 데 10년이
걸린다는 캐나다도 발을 빼고 있다.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이 양립 가능하다는
궤변은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가는
세계다.

녹색 지구촌 환상을 만들었던 도쿄의정서도 지난해 말 남아공 더반회의 이후 휴
지 조각으로 변했다. 올해 5월 독일에서 열렸던 유엔환경회의나 지난달 브라질
에서 열린 ‘리우 20+’환경회의도 주요국이 참가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탄소배출권 시장도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그렇게 환경 장사는 시들어
가는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환경부는 내년에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모양이다.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법안을 통과시켰던 이
명박 정부다. 충분한 지식도 없이 ‘우리가 먼저’식으로 잽싸게 뛰어나갔는데
돌아보니 나홀로 발가벗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바람에 업자들도 보조금을
노리고 덩달아 뛰었고. 그 책임을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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