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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재벌 해체로 가나] 1탄·2탄·3탄…열흘마다 법안 내놓고 이슈 선점·선명성 부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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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2012-08-06 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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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금까지 3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놨다
. 간격은 정확히 10일이다.
모임이 처음 경제민주화 법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15일. 1호 법안으로 재벌 총
수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최소 징역 7년을 선
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
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같은 달 25일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사익편
취가 있으면 계열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표
됐다. 또 10일 후인 지난 5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선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같은 시간차 법안 발의는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새누리당’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민주통합당과의 경쟁에
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처럼 9개 법안을 하루에 모두 내놓으면 이
목을 끌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도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법안 준비에 상관없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발의를 맡는 식이다. 1호 법안은 자원한 비례대표 초
선인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2호 법안은 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이종훈 의원이 대표 像피杉? 3호 법안은 김세연 의원이 사실상 주도했지만,
기업인이라는 부담 때문에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관련 법을 내놓기 위한 스터디도 활발하다.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
견을 듣는다”(모임 소속 한 의원)는 원칙에 따라 섭외가 이뤄진다. 6월5일 모
임의 첫 회의에는 이혜훈 최고위원과 이종훈 의원이 발제를 했고, 12일엔 박근
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특강을 했다. 김 위원
장은 비대위 시절 ‘보수’를 들어내는 정강정책 변경을 주도했고,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주도적으로 넣은 인물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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