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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환노위원장 "연내 비정규직 개선방안 만들겠다"
[ 한국경제신문 2012-08-22 17:10 ]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정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통합당·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
뷰에서 “소득이 좀 더 정의롭고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노동계 현안은
역시 비정규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직 문제 해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비정규직 임금을 평균 임금의 50%로 올리고 ‘동일노동가치 동일
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원칙적
으로는 공감하지만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며 “노동자
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지만 기업도 억울함이 없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그는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 차별을 둬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파견을 제한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현대
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대차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3
00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범이 되기엔 부족하다”며 “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신규 채용이 아닌 경력 채용으로 하고 수도 늘려야 한다
는 노?측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60세 정년 연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한다”며 “여야 수뇌부
가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여야 환노위 간사가 정년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
다”고 전망했다. 또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며 “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신 위원장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
누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가 심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잔업이나 휴일 근로를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임금층 대책이나 최저임
금문제 등을 보완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란/이현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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