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청와대 끝장토론에선 10시간에 달하는 토론시간만큼이나 내수소비 활성 화를 위한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이를테면 기업들의 단체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휴가=소비 ’로 보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휴가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보 상비를 최대한 억제하자고 주장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비록 대통령의 질책을 받 긴 했지만 휴가 분산을 위해 과거 학군제처럼 중고생 학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자는 희한한 발상도 제기됐다. 알뜰주유소보다는 훨씬 훌륭한 이 아이디어를 대통령은 왜 질책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면 정부가 시시콜콜 개입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정부 만능주의 오류에 빠진 느낌을 준다. 이 정부가 그동안 온갖 명분을 붙여 공무원들의 개입을 당연시해 왔으니 토론회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뭔가를 손대 려는 쪽으로 흐르게 마련일 것이다. 위법 탈법적 발상도 서슴없고 법치도 없으 며 다른 사람의 자유나 선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군대문화 같은 분위기마저 풍긴다.
정부 역할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규칙을 바로 세우는 데 그쳐야 마땅하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회식이나 근로자들의 휴가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가 또 있나 싶다. 오히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활 성화의 지름길이다.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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