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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자"…산학협력사업 내년 3800억 투입
[ 한국경제신문 2012-04-16 17:03 ]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가 내년도 38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진다. 또 수도권과 5대 과학기술대에 편중된 글로벌 박사 펠로십(우
수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지원사업) 사업에 지역인재 부문이 신설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밭대 산학융합캠
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두 배로

지역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LINC사업이 대폭 확대돼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800억원으로 늘어난다. 51개 4년제 대학에 총 1700억원(대학당 평균 34억
원) 지원되던 것이 내년에는 60개 대학 3000억원(평균 50억원)으로 증가하며 전
문대도 30개교 120억원에서 40개교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적된 연구 성과
를 지역 산업체에 이전하는 성과가 우수한 대학 6개를 A-LINC대학으로 별도로
선정해 총 180억원을 지원하며 취업·창업지원 예산도 120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5년간 지방 국립대 교수 정원을 매년 150명씩 늘려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늘어난 정원을 지역 산업에
맞춘 특성화와 학문 융·복합 등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 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글로벌 박사 펠로십 선정과정에 지역인재 부문을 별도
로 신설하고 국가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도 올해 51% 수준에서 내?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대 편입 제한

정부는 대학 편입을 통한 지역인재의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편입학제를 대폭 손
질키로 했다. 정원 내에서 이뤄지는 일반편입(2학년 마치고 3학년 편입)의 경우
정원 산정 기준이 전임교원확보율 한 가지에서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네 가지로 늘어 까다로워진다. 정원 외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자의 3학년 편입) 정원도 현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연
간 학사편입 기회도 2회에서 1회로 감소한다.

이 장관은 “작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이렇게 바뀌면 1만1000여명에 이르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 일반 2300여명, 학사 1400여명 등 총 3700명가량 줄
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대학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지역 대학 이번엔 살아날까 기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지역대학들의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
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추진으로 먼저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들 가운데 상대
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대학들이 ‘거점대학’으로 집
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2300억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LINC사업
규모가 부처 간 협의와 장학금 재원 확보 등의 과정에서 17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지방대 문제가 교과부의 의지만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
문도 제기된다.

대전=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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